[단독] 이재명 "경인선 지하화" 외치자..국토부, 곧장 사업검토 착수

대선 앞두고 與공약에 보폭 맞추는 정부
이르면 6월까지 입법案 마련
철도용지 통한 주택공급 목적
14년 전부터 검토했던 사업
경제성 떨어져 번번이 무산

◆ 쏟아지는 대선 경제공약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인선 지하화를 추진한다고 선언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이와 관련한 연구 용역에 나서며 법 개정을 추진한다. 2일 주요 경인선 역사인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일대에서 전철이 오가고 있다. [김호영 기자]

정부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수도권·부산 등 주요 도심 철도의 지하화(입체화)를 위한 법 개정안을 기획하고 본격 입법 논의를 시작한다. 지상전철 노선을 지하화하고 해당 용지에는 대규모 주택단지를 짓는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전철 1호선 경인선을 지하화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을 정부가 바로 이어받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철도시설 및 역세권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주요 도심을 관통하는 철도 노선을 지하화하고, 상부와 인근 지역을 주거·업무 중심지로 개발하는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사전 검토다. 국토부는 철도 지하화와 철도 상부, 인근 지역 개발까지 통합하는 사업 형태, 투자 방안별 재원 마련법, 개발·운영, 이익 환수 방안까지 광범위하게 제도 개선안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김민태 국토부 철도건설과장은 "이번 연구용역이 철도 지하화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며 철도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시기상 여당인 민주당의 철도 용지를 활용한 대규모 주택 공급 공약 발표와 맞물려 추진되고 있다. 이 후보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경인선과 그 외 지하철 1호선의 지하화, 성남·김포공항 이전을 통한 용지 확보, 서울 용산공원 용지 일부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연구를 이르면 6월까지 완료하고 구체적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다만 입법 등 후속 절차는 올해 3월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연구용역 수주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국토연구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이 맡을 수도 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노선은 도시를 단절시켜 발전을 저해하고 소음·진동·분진으로 생활 여건을 열악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철도로 단절된 지역의 건물과 인프라스트럭처 유지·보수, 교체가 멈추면서 급격히 쇠퇴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대책으로 철도 지하화를 비롯한 입체화를 구상해왔다. 철도 입체화는 △철도 존치+하부 개발 △철도 존치+상부 개발 △철도 데크화+상부 개발 △철도 지하화+상부 개발 등 크게 4가지 방법으로 분류된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철로를 땅 아래로 내린 후 지상부를 주변 지역과 연계·개발하는 방식을 주로 검토하면서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른 사업모델을 보완하는 방식도 연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화·입체화 정책의 1순위 노선은 수도권 지하철 1호선 경인선이다. 이 후보가 직접 언급한 데다 수도권 균형개발론 측면에서도 설득력이 가장 높다. 경인선은 서울 구로역과 인천광역시 인천역을 잇는 총 27㎞ 길이 노선이다. 현존하는 국내 철도노선 중 가장 오래됐다. 경인선 주변은 무계획적인 개발로 시가지는 물론 도로까지 단절돼 주민들의 지하화 요구가 매우 높다.

이 밖에 지하철 1호선 경부선(구로역~서울역), 경원선(청량리역~도봉산역), 2호선(한양대역~잠실역) 등이 지하화를 구상 중이지만 서울 집값 자극 우려 때문에 수도권에서 먼저 사업 가능성을 타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여기에 다른 지자체도 철도 입체화를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는 경부선 16.5㎞ 구간(구포역~부산진역)의 선로 폐쇄, 대체 지하 노선 신설 계획을 2020년부터 시도해왔다.

다만 철도 지하화·입체화 계획을 실현하기까지는 난관이 많다.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경기·인천의 각 지방자치단체, 지역구 의원들은 2008년부터 경인선 지하화 방안을 여러 차례 검토해왔으나 비용 문제로 계획이 번번이 무산됐다. 경기·인천시 내 지자체들이 2015년 철도기술연구원에 의뢰해 연구했을 당시 예상 사업비는 6조6000억~7조5000억원(구로역~도원역 지하화 기준)이었다. 사업성을 판단하는 비용 대비 편익 분석(B/C)지수는 0.74로 기준선인 1에 못 미쳤다.

개발 업계에선 정부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국유재산법·철도건설법 등 관련 법령을 고쳐 민간 투자 참여를 유도할 뿐 아니라, 철도와 주변 지역을 통합 개발하는 마스터플랜을 만들 수 있는 특별법 제정까지 검토할 것으로 내다본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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