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4·3 희생자 보상 기준 마련, 70년 만의 정의 실현"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70년 만에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은 임기는 4개월이지만 가장 긴장할 때라며 소상공인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주 4·3 사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로 법으로 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결 직후 "사건 발생 70년 만에 이제라도 정의가 실현되어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보상을 수용해 준 유족에게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특별법은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교훈이자 유사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임기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말라며, 방역과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우리 정부 임기가 4개월 남았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가장 긴장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의 상황도 우리에게 한층 더 높은 긴장을 요구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방안도 보고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후진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부끄럽고, 사고가 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산재 사망 사고가 역대 최저로 줄었지만, 정부 출범 때 산재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한 공약에는 턱없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최창준

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