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핵보유국 '핵 전쟁 방지' 공동성명

KBS 2022. 1. 5.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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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영국, 프랑스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바로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핵무기 보유국이란 점인데요.

이들 정상들이 핵 전쟁 방지를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핵전쟁 방지와 위험을 낮추는 일은 핵 보유국 책임이라고 밝히고 핵 전쟁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핵무기 사용은 방어적 목적이어야 하며, 핵무기의 추가적 확산은 예방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은 우크라이나와 타이완 해협을 둘러싸고 서방과 러시아, 중국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은데요.

현재 진행 중인 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번 선언이 핵보유국들만의 합의여서 북한처럼 규범을 위배하며 핵무기를 개발하는 나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또 구속력 없는 핵 강대국들의 자발적인 정치선언이란 점은 한계로 꼽힙니다.

이번 공동성명은 러시아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채택됐는데요.

우리 정부는 국제평화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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