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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독서실 방역패스 일시 정지..정부 "즉시 항고"

입력 2022. 01. 05. 14:50 수정 2022. 01. 0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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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학원과 독서실에 대한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이 일시 정지 됐습니다.

정부는 법원의 이런 결정에 즉시 항고하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혜진 기자, 현재 정부 입장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혜진 기자>

(장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네, 어제(4일) 서울행정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본안 판결 시까지 중단됩니다.

정부는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코로나19 감염과 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치이고, 의료대응여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런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기로 했습니다.

본안 소송에서도 방역패스 적용 필요성을 소명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방역패스 적용이 중지되는 기간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한 대응방안을 이번 주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를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전반적인 방역패스 운영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사회 전체와 유행 통제를 위한 방역을 위해 방역패스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경호 앵커>

네 계속해서 오늘 국내 코로나19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현황 전해주시죠.

이혜진 기자>

네, 현재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953명, 사망은 57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4천444명을 기록했습니다.

유행이 전반적인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의료대응체계 여력도 안정되고 있는데요.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6.5%,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56.3%로 떨어졌습니다.

전국 감염병전담병원 병상 가동률도 39%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60세 이상 3차 접종률도 79%로 상승해 고령층 환자 비중도 16.7%로 줄었습니다.

단, 18세 이하 확진자 비중은 23.9%로 여전히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당부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5일) 코로나19 중환자 병실 이용자 중 증상발생일 이후 20일이 지난 291명에 대해 격리 해제와 일반 병상 이동을 위한 사전권고가 실시됩니다.

의료진이 추가 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명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정부는 이런 격리해제 조치는 치료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일반 병실로 옮겨 치료를 계속하는 조치라며 앞으로 매주 수요일 격리해제 명령 전 사전권고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가 올해 쓰려고 확보한 백신은 모두 1억5천44만 회분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8천만 회분을 새로 구매했고, 지난해 백신 이월량 7천44만 회분은 분산 공급 방안을 제약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내일(6일)은 개별계약 화이자 백신 46만2천 회분이 인천공항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장현주)

지금까지 중대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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