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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기획재정위 통과

최아영 입력 2022. 01. 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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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안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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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안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경제단체들은 우리나라의 갈등적 노사 환경에서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가 더욱 조장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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