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편 최소화 운용".."방역패스는 꼭 필요"

[앵커]

법원이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을 건 가운데,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방역패스를 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방역패스 확대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사교육 단체들은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방역정책을 수정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법원의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운용 방침을 밝혔습니다.

[전해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 : "향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개선안을 검토하겠다면서도 방역패스 확대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방역패스 효력 정지로 방역 공백이 우려되는 교육시설에 대해 방역 강화 조치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마트와 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서도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3천㎡ 이내에 있는 중소형 상점에 대해서는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되어 있던 점…."]

정부는 오늘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습니다.

반면 사교육 단체는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가 방역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은 "정부는 재판부의 경고음을 수용해 이른바 '기승 전 백신'의 비합리적인 방역정책을 하루빨리 수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 스터디카페·독서실 연합회도 "보건복지부는 항고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0시 현재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953명으로 2주 새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4,444명으로 전날보다 1,400여 명 늘었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1,0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0.86으로 3주 연속 감소세입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7%를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영상편집:이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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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