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선에 관심 큰 일본.. '윤석열 당선 기대하지만 낙관 안 해'

日 언론 "윤 후보가 대일 관계 개선 적극적"
日 정부·전문가는 현안 해결 가능성에 의문
징용 소송 '현금화' 문제 대처가 가늠자 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새해를 맞아 일본에서도 2개월 남은 한국 대통령선거에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다. 대다수 일본 언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쪽이 한일 관계 개선에 더 적극적이라며 긍정적으로 보도하는 편이다. 하지만 일본 현지 전문가들은 징용·위안부 소송 등 양국 현안이 워낙 난제인 데다 현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누가 당선되더라도 한일 관계의 꼬인 매듭을 명쾌하게 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요미우리, "윤석열 후보가 대일 관계 복원에 의욕적"

최근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법원이 일본제철에 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린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지난 11월 “행정은 사법에 관여할 수 없고, 판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으며 “‘사죄가 먼저’라는 등 일본 측에 다가가는 자세는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역사문제, 경제, 안보 협력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겠다” “대통령에 취임한 후 바로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면서 “일본과의 관계 복원에 의욕적”이라 평가했다. 일본 지상파 TV도 비슷한 논조로 보도하고 있다.

한국관계 대표적인 전문가인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두 후보의 외교관에 대해 정보가 부족하지만, 그간 발언 등을 통해 일본에선 그렇게(윤 후보가 더 관계개선에 의욕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한 반사효과도 작용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갖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보수정당 후보가 당선돼도 눈에 띄게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회의론도 크다. 최근 부인 김건희씨의 각종 의혹이 이슈로 떠오르고, 국민의힘과 윤 후보 캠프가 분열 양상을 보이면서 지지율이 역전되자 “일단 지켜보자”며 관망하는 분위기가 커졌다.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는 “윤 후보가 한일 관계 개선 의지가 좀 더 강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생각하면 보수정부가 들어선다고 일본 정가나 외교가에서 안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일관계는 리더 개인보다 구조적인 요인과 현안이 더 핵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징용 소송 현금화 문제 대처가 이후 한일 관계 좌우할 듯

한국 내에서 징용 소송의 ‘현금화’가 실제 단행될 시기도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현금화란 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하라는 법원 명령이 집행되는 것을 뜻한다. 일본 정부는 현금화가 단행되면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 강조하고 있다. 3월 차기 한국 대통령이 선출되면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향후 한일 관계를 가늠할 잣대가 될 전망이다. 지지통신은 최근 “어느 쪽이 대통령이 되든 (징용 소송 등) 각론에 들어가면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라며 “한일 정부 관계자들은 낙관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니시노 교수는 “차기 대통령이 정해진 순간부터 5월까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이 중요하다”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의지를 공유하고 준비하면 좋겠지만, 만약 실제로 현금화가 단행된다면 일본 정부로선 경제적 조치 등 여러 가지 대응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의 경우 양측 모두에게 상처가 컸다는 점을 한일 정부가 알고 있고,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의향도 고려하면 똑같은 방식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는 얼마 남지 않은 선거 기간 동안 대선 후보들의 외교관에 대한 논의가 더 많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후보가 한일 관계 개선에 좀 더 적극적인 발언을 하고 있지만 토론을 거부하고 있어 두 후보의 외교관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면서 “한국은 국제정세와 외교가 매우 중요한 국가 중 하나인데 대선에서 외교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