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초·중·고교 신입생에 입학준비금.. 지방선거 앞두고 논란도

서울시도 입학지원금 20만원 발표

경기 용인시가 올해부터 지역 내 초·중·고교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1학년 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급한다. 경기도 내 지자체 가운데 초·중·고교생 모두에게 입학지원금을 지원하는 건 용인시가 처음으로 올해에만 37억원이 투입된다.

◆ 용인시, 도내 첫 초·중·고교 입학준비금 일괄 지급…“선거 앞두고 선심” 비판 

5일 용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 거주자 중 올해 입학하는 초등학생 1만1555명, 중학생 1만3142명, 고등학생 1만1333명과 관내 학교로 전입하는 학생 등 모두 3만7000여명에게 이같이 입학준비금을 준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입학준비금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입학준비금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지급된다. 3월 입학 후 부모 이름으로 된 지역화폐 카드에 충전된다.

시는 향후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신입생 입학 확인과 준비금 신청 등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백군기 시장은 “교육의 공공성과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보하기 위해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용인시의 입학준비금 지원 계획에 따라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입학지원금 논란은 더 거세질 것로 보인다. 선거를 앞두고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잇달아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선거를 의식한 행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같은 날 서울시는 올해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2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교육의 틀을 벗어나 대안교육을 택한 청소년까지 약 7만명이 대상으로, 소요 예산만 140억원에 달한다. 입학준비금은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로 지급되며, 등교에 필요한 의류와 도서 등의 구입이 가능하다. 비용은 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30∼40%씩 분담한다. 

◆ 서울시도 입학지원금 20만원 발표…6월 지방선거와 시기 겹쳐 논란

광역지자체 가운데는 서울시 외에 부산시와 광주시 등이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금을 지원하거나 지원계획을 밝힌 상태다. 경북도와 충남도, 전북도, 울산시는 지자체가 아닌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금이나 선물을 지급하고 있다. 

기초지자체 가운데는 용인시 외에 대전 대덕구, 충북 충주시 등 20여개 시·군·구가 어린이집 원생과 초등학생에게 입학지원금을 주고 있다. 특히 경기도에선 용인시를 포함해 과천·광명·여주·남양주·동두천·연천·의정부의 8개 시·군이 초등학생에게 10만원의 입학지원금을 지원하거나 지원계획을 밝혔다. 안양시에선 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최대 1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사후 정산해주고 있다. 화성시의 경우 지난해 11월 시의회에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조례안이 논의됐으나 “무차별 현금살포”라는 비판이 일어 사실상 철회됐다. 이들 시·군의 경우 민선 7기 들어 조례 개정 등을 거치며 3∼4년씩 준비해온 만큼 올 지방선거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강원 철원군은 지역 장학회를 통해 초·중·고교 신입생에게 10만∼30만원, 충북 충주시와 충북 진천군은 어린이집 신입생에게 8만∼1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있다. 대전 대덕구는 초등학교 4∼6학년에게 월 2만원씩 용돈수당을 지급 중이다. 

용인=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