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W] 초등생에 용돈 月 2만원, 군대 간다고 10만원..

6월에 지방선거 지자체들 앞다퉈 선심정책 쏟아내
대학 진학하면 50만원 축하금
전문가들 "선거 앞두고 나랏돈으로 인심 사려는 것.. 취약계층에 써야"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현금 등을 지원하는 선심성 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각 지자체들은 시민들의 부담 경감과 복지 확대·증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에게 입학 준비금 20만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 시내 특수학교를 포함한 국·공·사립 초등학교 신입생뿐 아니라 대안학교 신입생까지 약 7만명이 입학 준비금을 받게 된다. 필요한 예산은 약 140억원으로 시·자치구·교육청이 3대3대4의 비율로 분담한다. 지난해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 준비금 30만원을 지급했는데 올해 초등학교로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서울시뿐 아니라 울산시, 광주광역시 등도 올해부터 초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입학 준비금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어린이에게 용돈을 주는 지자체도 있다. 대전 대덕구는 올 1월부터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0~12세 어린이 4300여 명에게 매달 2만원씩 용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야당 구의원들이 ‘선심성 정책’이라며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21일 10억3000만원 규모의 어린이 용돈 수당 사업 예산이 포함된 올해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김수연 대덕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은 “어린이 용돈 수당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선심성 돈 뿌리기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대학 진학 축하금을 주는 경우도 있다. 전남 영광군은 올해부터 대학 입학을 하는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전남 나주시도 지난해 3월부터 대학 진학 축하금 50만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최근 두 지자체를 상대로 “졸업 이후 바로 취업 전선에 들어가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등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대학 진학 축하금을 폐지하고 학력 차별을 중단하라”고 했다.

청년 표심을 염두에 둔 정책은 여러 지자체에서 내놓고 있다. 경남 거제시는 올해부터 입영통지서를 받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입영 예정자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역 화폐인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관련 예산으로 1억4000만원을 편성했다. 전남도는 올해 240억원을 들여 2년 이상 전남에 거주한 21~28세 청년 12만명에게 문화복지비 20만원을 최대 10년간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는 21~28세까지 지원하고, 2024년부터는 19~28세까지로 지원 연령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청년 지원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구직 활동과 연계하거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는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며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정책을 구분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수학여행 경비 지원, 버스 요금 지원 등 현금 지원 정책은 부지기수다. 울산시교육청은 저소득층과 다문화·다자녀 가구 학생 등에 한정해 지원하던 고등학교 수학여행 경비를 올해부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20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경북도교육청도 올해부터 초·중·고교생 전원에게 수학여행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종전엔 선별적으로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모든 학생에게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게 됨에 따라 소요 예산은 지난해 31억원에서 올해 135억원으로 늘었다. 충남도는 오는 4월부터 충남에 거주하는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 26만여 명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교통카드로 버스요금을 지불하면 1일 3차례 이용분에 한해 지불한 요금을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한양대 행정학과 김태윤 교수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재정 지출을 해야 한다”며 “선거를 앞두고 재정으로 인심을 사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