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가주도 공공투자 확대..'깡통전세' 근절"

한세현 기자 2022. 1. 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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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늘(6일)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서 국가주도 대규모 공공투자를 통해서 경제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우리나라가 에너지와 디지털, 양극화, 불공정의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국가주도의 대규모 공공투자'를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기후 위기, 탈탄소 사회를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선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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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늘(6일)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서 국가주도 대규모 공공투자를 통해서 경제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른바 깡통전세라고 불리는 전세 사기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차기 정부 운영과 주요 정책을 주제로 열린 행정학회 토론회.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우리나라가 에너지와 디지털, 양극화, 불공정의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국가주도의 대규모 공공투자'를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기후 위기, 탈탄소 사회를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선도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산업화를, 김대중 전 대통령이 IT산업을 육성해냈듯이 재생에너지를 통해 저성장을 극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후보는 또 자신의 '통합정부' 공약이 정치권에서 '연정' 가능성으로까지 확대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연정'은 권력 자체를 나누는 것이라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정치적 의도에 따라 나누는 건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데 다른 사람이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번에 박근혜 정부 때의 '모 무슨 실(최순실) 사건'이죠. 권한과 책임은 일치해야 된다….]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과 관련해서는 전체 의료보험 지출에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공약도 추가로 내놨습니다.

이른바 '깡통전세'로 불리는 전세 사기를 근절하겠다며 피해 예방상담센터 확대와 관련자 처벌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앞서 오전에는 미국 세계가전전시회, CES에 참여한 우리 기업들과 화상간담회를 하고 기술혁신 지원 청사진도 밝혔습니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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