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이 교수 "탈모약 지원, 기본소득보다 더 악성 공약"

"탈모약 건보 적용은 불공정이자 독재" 비판 수위 높여
"이 후보 미워해서가 아니다..건전한 재정 지출의 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최근 탈모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검토하면서 연일 뜨거운 호응을 얻고있습니다.

‘포퓰리즘’이라는 의료계 비판도 적잖습니다.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그 선봉에 선 대표적 인물입니다.

이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을 지낸 바 있으며, 이 후보의 기본소득 구상에 대해 비판 등을 했다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원 자격정지 8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전력도 있습니다.

그는 세계일보 영상팀과 전화인터뷰에서 “탈모약 지원 공약은 기본소득보다 더 악성 공약이며 불공정이자 독재”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기존 국민건강보험법과 하위 법령·규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급여화 절차가 명시돼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밀한 검토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의 충분한 심사숙고를 거쳐 급여화가 결정되는 것인데 이 모든 절차와 규정을 다 무시하고 (이 후보 당선 시) 대통령이 (탈모약 급여화) 지시를 하게 되면 필수 의료에 가야할 재정이 적어진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입니다.

이 교수는 “결과적으로 암 환자들이 비싼 의료비를 감당하느라 가정 경제가 파탄날 것”이라며 이 후보의 공약을 두고 “불공정이자 독재”, “건강보험제도를 지속 가능하지 못 하게 방해하는 망국적 길”이라고 강도 높게 평가절하했습니다.

이어 이 후보가 지난 5일 “탈모는 ‘신체 완전성’ 문제”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 기준으로 삼기에는 주관적 개념”이라고 비판하면서 “신체적 완전성 추구라는 이유로 다른 미용 목적 치료에도 급여화 요구가 생겨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를 줄곧 비판해왔던 전력이 있는 만큼 이번 비판도 정치적 주장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포퓰리즘이 국가 재정을 잘못 지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탈모약 지원 공약도 비판하는 것”이라며 “저는 이 후보의 정치적 경쟁자도 아니고 그를 개인적으로 미워하거나 싫어할 이유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영상=신성철 기자 s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