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미·중 충돌시 中이 이긴다"는 美 보고서 [차이나는 중국]

[편집자주] 차이 나는 중국을 불편부당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최근 들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대만 침공으로 인한 미국과 중국의 충돌과 확전 위험성까지 있기 때문에 상상하기도 꺼려지는 시나리오다.

지난 1996년 중국은 실제로 대만을 마주보는 푸지엔성(省)에 인민해방군을 재배치하고 대만해협에서 미사일을 수 차례 발사하는 무력시위를 벌인 적이 있다.

리덩후이 당시 총통이 개인자격이지만, 대만 총통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했으며 모교인 미국 코넬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만의 독립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즉시 항공모함 두 척을 대만해협에 급파했고 중국은 도발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중국에게는 굴욕스러운 기억이다.

만약 중국이 다시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미국은 항공모함을 대만해협으로 보낼 수 있을까? 대답은 "아니다"이다. 미국 항공모함이 중국 본토에 근접하면 항모킬러로 불리는 미사일 '둥펑-26'이 날라올 것이기 때문이다.

미중 관계를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빗댄 안보·국방 분야 석학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가 '거대한 군사력 경쟁: 중국 vs 미국'(The Great Military Rivalry: China vs the U.S.)이라는 보고서를 지난 12월 발표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신흥 강대국이 급격히 부상하면 기존 강대국이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전쟁으로 귀결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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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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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미국과 중국이 대만 또는 중국 주변에서 국지전을 벌인다면, △미국이 지거나 또는 △미국이 패배 인정 혹은 확전 사이에서 양자택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미국이 이길 가능성을 거의 제로로 본 셈인데, 중국이 대만의 자극적인 행보를 제어하기 위해서 혹은 자만심에서 대만을 장악하기 위해 군사공격을 취한다면 미국이 대만 부근으로 군사력을 재배치하기도 전에 중국이 대만장악을 끝낼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또한 보고서는 만약 미국이 동아시아에 배치된 전력으로 중국의 공격에 대응하거나 중국의 공격이 진행되는 와중 태평양 전력을 동원하더라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이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anti-access/area denial) 전략이다. 중국은 미국의 공해전투 및 중국 봉쇄를 타개하기 위해 A2AD전략을 수립했다. 이 전략은 적 항공모함의 해안접근을 차단하고 해안에서 일정 범위 안의 적 해상전력은 철저히 분쇄한다는 전략이다.

2000년만 해도 A2AD 전략은 인민해방군의 계획에 불과했지만, 이미 대만과 오키나와를 잇는 제1열도선(第一列島線) 이내로 미국의 진입을 막고 군사행동을 제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 지난해 3월 필립 데이비슨 전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미 의회에서 "중국의 A2AD 역량이 4년 안에 중국에서 1800마일 떨어진 괌을 포함하는 제2열도선까지 확장될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2025년 동북아에서의 미국(블루)과 중국(레드) 전력 비교/자료=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2025년 중국 인근 해역에서 중국 군사력(빨간색)과 미국 군사력(파란색)을 전망한 자료를 보면, 공군력, 해군력, 미사일 등 모든 영역에서 중국이 미국을 압도하고 있다.

중국은 사거리는 500km에서 5500km에 달하는 미사일 전력만 1250기가 넘는 다. 게다가 2020년 인민해방군은 나머지 국가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미사일 발사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둥펑-21'(東風·DF)과 '둥펑-26'은 미국 군사력을 투사하는 핵심 플랫폼인 항공모함을 격침시키기 위해 중국이 특별히 만든 중거리 대함탄도미사일이다.

미국 군사전략가는 중국 인민해방군 로켓군의 전략을 '발사중심 전략'(projectile-centric strategy)으로 명명했다. 미사일 발사는 공군보다 비용이 싸고 공중 타격보다 쉽게 일제 사격을 퍼부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정된 공군기지보다 공격하기 어려운 장점이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우리가 항공모함에 1만달러를 쓸 때마다 중국은 항공모함을 파괴할 수 있는 미사일에 1달러를 쓰고 있다"고 표현할 만큼 중국의 A2AD 전략은 근해 방어에서는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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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워 게임'(War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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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을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 교전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은 한국전쟁 이후로 직접 교전한 적이 없다.

대신 미국은 중국과의 충돌에 대비해서 수년 간 '워 게임'(War Game·전쟁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워 게임'은 극비리에 진행되며 블루팀(미국)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수록 공개되지 않지만, 은퇴한 미국 관료가 공개해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을 역임한 고(故) 존 맥케인 상원의원의 보좌관 크리스티안 브로스는 "지난 10년 동안, 중국과의 워 게임에서 미국은 거의 완벽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거의 모든 워 게임에서 패배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데이비드 오크마넥(David Ochmanek) 역시 "몇 년간 블루팀은 중국과의 충돌에서 얼마나 자신들의 상황이 나빠질 수 있는지를 인식하고 쇼크에 빠졌다"고 말한 바 있다.

오크마넥은 '워 게임'에서 "미국은 오키나와와 괌의 공군기지, 함대, 전투기 등 많은 전투력을 상실했다며 중국의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컸다"고 밝혔으며 브로스 전 보좌관은 "대만을 둘러싼 전쟁에서 미국이 수 주 혹은 수 개월간에 걸쳐서 전력을 이동하려고 계획하는 동안 불과 수 시간 혹은 수 일 만에 중국에게 패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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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국방비: 19대 1에서 3대1로 격차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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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국방비 비교/자료='거대한 군사력 경쟁: 중국 vs 미국' 캡처

미중 군사력 비교에서 중국이 우세하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래도 미국이 국방비 지출에서 중국을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대답은 물론 "그렇다"이다.

2020년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7380억 달러(약 878조원)에 달한 반면,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1780억 달러(약 212조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미국 국방비에 포함됐지만 중국은 포함시키지 않은 국방관련 연구개발 비용, 퇴직군인 연금까지 포함하면 1996년 이래 미국과 중국 국방비 비율은 19대1에서 3대1로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구매력평가지수(PPP)를 반영한 실질구매력을 적용하면 2020년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미국의 53%에 육박하게 된다. 인민해방군이 군함, 둥펑-21 미사일을 위안화로 사는 가격이 미국이 비슷한 무기를 달러로 구매하는 가격보다 훨씬 싸기 때문이다.

인건비 차이는 더 크다. 미 국방부가 매년 미군 1명에게 지급하는 월급, 복지비용, 연금 등 비용이 약 10만달러(약 1억1900만원)에 달하는 데 반해 중국이 인민해방군 1명에게 매년 지출하는 비용은 약 2만8000달러(약 3330만원)로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대만 등 아시아에서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을 압도하는 이유는 하나 더 있다. 전 세계 750개에 달하는 해외 군사기지를 운영하는 미국은 넓은 범위에 걸쳐 군사력을 유지해야 하지만, 중국의 군사력은 동북아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 동북아에서는 중국이 미국에 대해 군사적 우위를 가지게 되는 이유다. 특히 중국과 근접한 대만 해협에서는 중국이 유리할 수 밖에 없다.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 이후 바이든 정권 인수팀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2022년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의 결정이 향후 미중 대결구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 보고서가 전략적 리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면서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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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전문위원 zorba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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