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030 공략 '가속'.."전체 이용가 게임, 본인인증 의무 제외"

'석열씨의 심쿵약속' 네번째 시리즈..온라인게임
"불필요한 규제 완화..산업발전·국민 편의 도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8일 서울시 서초구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에서 열린 한국 발달장애 아티스트 특별전시회를 관람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9일 전체 이용가 온라인게임은 본인인증(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온라인 게임의 본인 인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네 번째 시리즈로 ‘온라인게임을 쉽게 즐길 수 있는 나라’를 제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게임 이용자의 편의 확대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청소년의 회원 가입 시 법정대리인 확보 의무는 유지하되, 전체 이용가 게임물은 본인인증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온라인 게임의 본인 인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에 따르면, 현행 게임산업법상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온라인 게임물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게임 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이용자의 본인 인증이 필수다. 본인 인증 대상에는 전체 이용가 게임물도 포함돼 있다.

본부는 “본인 인증 수단은 휴대폰, 신용카드 등으로 제한돼있어,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 등은 회원가입 및 게임 이용이 불가능해 이용자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과거 강제적 셧다운제의 실행을 위해서 이와 같은 규제가 필요했으나, 지난해 11월 11일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됨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이 사라지게 됐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게임산업 발전을 촉진시키고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공약은 2030 젊은세대 표심 공략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일 게임 미디어 ‘인벤’에 보도된 ‘대선 후보 서면 인터뷰’ 기사에서 게임의 사행성과 사용자들의 게임중독을 규제하는 법률 개정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 게임 이용자들의 반발을 샀다.

윤 후보는 결국 하루만에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게임은 결코 질병이 아니다. 지나친 사행성이 우려되는 부분 이외에는 게임에 대한 구시대적인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