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인·밤 9시' 거리두기 완화 검토

정부가 오는 16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이번 주 결정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표가 안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사적 모임 4인, 영업시간 9시 제한이 완화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단계적 일상회복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유행 규모가 높은 수준인 데다 오미크론 변이라는 복병도 도사리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0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12일 오전 일상회복지원위원회 7차 회의를 열고 오미크론 대응책과 거리두기·방역패스 조정 방안 등을 논의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 연장과 방역패스도 상황이 좋아지면 (수위를) 조정할 수 있기에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여러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전체 유행 규모, 의료체계 여력 등은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손영래 반장)는 게 정부 평가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주(1월 2~8일) 코로나19 위험도는 전국과 수도권 모두 ‘중간’ 단계로 평가됐다. 각각 7주, 8주 만에 위험도가 내려온 것이다.

오미크론 1주새 1033명 급증 … 방대본 “이달 말 우세종 될 수도”

다만 손 반장은 “4차 유행이 끝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며 “일상회복을 시작한 지난해 11월 시점과 비교하면 총 확진자는 2배, 위중증은 3배 수준이어서 유행 수준을 더 떨어뜨려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미크론은 국내에서도 빠르게 세를 불려 현재 감염자 100명을 분석하면 12명 이상(지난주 검출률 12.5%)에서 확인되고 있다. 점유율이 직전 주(4.0%)의 세 배가량 증가했다. 누적 감염자는 지난 8일 기준 2351명까지 늘어 1주 새 1033명 급증했다. 델타 변이 때와 비교하면 한 달 반 이상 빠른 속도다. 1주 새 신규 감염자는 해외 유입이 573명으로 많지만 국내 발생(지역감염)도 460명에 이른다. 방대본은 당초 예상보다 빠른 이달 말께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고 유전자증폭(PCR) 검사 우선순위를 세우는 등 대응전략 마련에 나섰다.

김동현 한림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주요 국가에서 오미크론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 해일이 곧 덮칠 것”이라며 “여러 방역 의료 지표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면서 조심스러운,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기엔 아직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늘면 완화를 통해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면서도 “다만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처럼 급격한 완화는 환자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최대한 점진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설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 손영래 반장은 “설 연휴에 이동이 많아지고 접촉 기회가 커져 감염 전파 위험요인이 있다”며 “오미크론 확대가 맞물려 있어 설 연휴가 방역적으로는 위험한 순간이기도 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