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재명·윤석열, 군대서 총 한번 안 쏴봐서.."

[한국기자협회 토론] 이재명·윤석열 공약 향해 '쌍 포퓰리즘' 비판.. "국민이 심판해야"

[이경태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 하고 있다.

"이재명·윤석열 후보나 이준석 대표는 다 군대에 가서 총 한번 쏴보지도 않은 사람이니까 몰라서 그런 것 아닐까 생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병사월급 200만 원' 공약을 "쌍(雙) 포퓰리즘"이라면서 한 말이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2월 24일 국방공약 발표 때 "장병들의 노고에 대해 최저임금제에 맞춰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 2027년에는 병사 월급 200만 원 이상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9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병사 봉급 월 200만 원"을 공약한 윤석열 후보는 다음 날인 10일 "최저임금으로 (병사 월급을) 보장할 경우 지금보다 5.1조 원이 더 필요하다"면서 "엄격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안 후보는 11일 오후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실현 가능하지도 않다. 지금 부사관 월급이 200만 원이 안 되는데 병장 월급이 부사관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라면서 "거기(병사월급 인상)에 따라 부사관, 장교, 장군 월급도 높여야 한다. (대선 후보들이) 그런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하는데, 그건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도 "다음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등 미래대비다"면서 이 부분을 거론했다. 이재명·윤석열 후보와의 차별화 시도다.

그는 이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1980년대·1990년대 등 20년을 먹고 살았고, 김대중 대통령의 초고속 인터넷망과 벤처 붐으로 2000년대·2010년대 등 20년을 먹고 살았다. 이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할 때"라면서 "지금 서로 상대방을 보면서 '얼마 더 나눠줄게, 병장월급 200만 원' 이럴 때가 아니다. 그런 정치인들은 국민이 심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안 후보는 지난해 11월 준모병제 도입 및 군 전역시 사회진출지원금 1천만 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청년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관련 기사 : 안철수 "준모병제 도입, 제대할 때 1000만원" http://omn.kr/1w1iw).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총체적인 실패"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토론회에 시작에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

한편, 안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선 "총체적인 실패"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려는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문제는 결과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만 해도 박근혜 정부 때의 6배의 도발을 받고 있다. 오늘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를 가지면 북한이 유화적으로 나올 것이라 기대했는지는 몰라도, 잘못된 판단이었다"면서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이 튼튼하고 일본과 관계도 좋고 중국에게 무시 받지 않는 관계에 있을 땐 북한이 우리에게 부탁할 게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겠나"라고 주장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과거사 문제와 경제·국방 문제를 나누는 투트랙 전략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론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투트랙 전략의 바람직한 모델로 상정하고 그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 후보는 "우리가 반일보다 극일해야 하지 않나"라며 "무조건 '죽창가'만 외치면서 싸우기만 하는 건 정말 원시적인 방법이다. 실력으로 일본을 이기자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전시작전권(아래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선 신중론을 펼쳤다. 그는 "전작권은 충분히 준비됐을 때 가져오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며 "우리나라가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최전선에 있는 국가 아닌가. 그래서 미국의 신뢰를 얻고 승인을 얻을 만큼 우리 전력이 제대로 보강됐을 때 그때 전작권을 가져오는 게 옳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보수 진영 일각의 핵개발·핵보유 주장에 대해선 "우리가 핵보유를 하면 북한의 핵보유를 정당화시킬 수 있다. 그보다는 미국의 핵우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어떤 분은 핵개발을 주장하는데 그러면 국제적인 규제를 받게 되고, 수출을 못해서 굶어죽게 된다. 비현실적인 얘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