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수입 규모가 정부 예상보다 최소 8조원 이상 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재정당국이 밝혔다.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초과세수를 반영한 이후 벌써 세 번째 세수 추계 오류 바로잡기다. 작년 세수 규모를 처음 전망했을 때보다 총 60조원 안팎의 세수가 추가로 들어오게 됐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연간 국세수입 규모는 32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기준 세목별 세수를 보면 소득세 세수가 106조6000억원 들어왔다. 아직 12월 세수가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역대 최대치를 찍은 것으로, 연간 소득세수가 100조원을 넘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 밖에 법인세(68조8000억원), 부가세(70조3000억원) 등 3대 세수가 모두 11월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12월 세수가 최소 17조7000억원 이상이라는 정부 설명을 감안하면 작년 연간 총세수는 최소 341조1000억원이 된다. 즉 연간 초과세수 규모는 최소 58조4000억원 이상으로 앞서 정부가 밝힌 초과세수보다 7조8000억원이 더 많다. 대규모 초과세수가 예상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대응 신년 추경안 규모가 최소 25조원 이상은 돼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기재부가 민주당 쪽에 잠정적으로 밝힌 추경 가능 규모는 한 자릿수로 알려져 당정 간 갈등 재연이 예고된 상황이다. 대략적으로 초과세수 7조원에 추가 예산을 붙여 '7조원+α' 규모로 정부가 제안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전경운 기자 /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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