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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北 추가 제재.. 종전선언 미몽 접고 킬체인 강화 나서야

입력 2022. 01. 1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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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추가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다.

북한은 지난 5일에 이어 11일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했다.

지난해 북한이 네 차례에 걸쳐 탄도 및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때도 미국은 경고에 그치고 제재를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북한이 이 미사일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전환한다면 하와이는 물론 미국 본토까지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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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추가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다. 유엔 차원의 추가 제재도 촉구했다. 북한은 지난 5일에 이어 11일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했다. 11일 쏜 미사일은 최대속도 마하10에 변칙기동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정거리도 1000㎞에 달해 북한에서 남한 전역 뿐 아니라 일본의 주일미군 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전 배치된다면 2분 안에 서울에 도달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우리 군이 갖고 있는 미사일방어체계로는 추적하고 요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게임체인저'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심각한 안보 공백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북한이 네 차례에 걸쳐 탄도 및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때도 미국은 경고에 그치고 제재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즉각적으로 추가 제재를 취했다. 그만큼 북의 극초음속미사일은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는 의미다. 무엇보다 북한이 이 미사일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전환한다면 하와이는 물론 미국 본토까지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미사일 개발 관련 북한 인물 6인과 부품공급 관련 러시아인 1인 및 러시아 업체를 즉시 제재한 것이다. 우리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중이나 마하10에 아직은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미사일 경쟁에서 현격하게 균형이 깨진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 방어체계에서도 현재 우리 군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추적, 요격하기 힘들다. 게다가 이 허점을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참여함으로써 메울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독자 구축을 고집하고 있다. 따라서 미사일방어체계 개량과 동시에 우리도 동등 성능 이상의 극초음속미사일을 보유해 힘의 균형을 맞추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극초음속미사일은 발사 후에는 포착과 방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사 징후가 분명할 때 선제 타격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한 킬체인(Kill Chain)의 운영은 필수적이다. 윤석열 후보가 "선제타격밖에 방법이 없다"고 한 것은 당연하다. 미국 영국 등 유엔 안보리 국가를 포함해 6개국이 북한 규탄성명을 내는데도, 문 정부는 참여하지 않고 유감 성명을 내는데 그쳤다.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미사일을 발사했는데도, 북한 눈치를 보며 경고 한마디 못했다. 종전선언 미련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루라도 속히 종전선언 미몽을 접고 킬체인 강화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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