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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北 탄도미사일' 전격 제재, 압박..이유는?

김기현 입력 2022. 01. 14.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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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맞서 전격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1년 만에 미사일 개발을 겨냥한 첫 독자 제재를 내놓은 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는 대북 추가 제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기현 특파원 나와있습니다.

김 특파원.

미국의 제재, 준비했던 것처럼 곧바로 이뤄졌어요?

[기자]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이틀도 안돼 전격 제재를 단행했는데, 명단을 보면 미사일 개발 관련 핵심 인사들을 정교하게 겨냥했습니다.

북한 국적자 6명 가운데 5명은 무기 개발을 주도해 온 국방과학원 소속으로 중국, 러시아를 통해 미사일 부품을 조달해왔다는 게 미국 재무부의 설명입니다.

지난해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6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그간 대화와 외교로 풀자고 대응해 오다 처음으로 제재를 단행한 겁니다.

[앵커]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 대북 추가 제재를 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는데, 대북 정책 변화가 있는 건가요?

[기자]

대북정책 변화는 아니다, 대화와 외교가 여전히 우선이다, 라고 미 국무부가 선을 그었습니다만 북한이 책임지게 하겠단 메시지, 여러 채널을 통해 내고 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미 국무부 대변인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억제하는 조치들을 계속 취할 겁니다. 또 '나쁜 활동가'들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조치들도 계속할 겁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직접 성명을 내 모든 적절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추가 제재를 경고한 데 이어 토머스 그린필드 미국 유엔대사도 유엔 안보리에 추가 대북제재를 제안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는 북미 회담이 급물살을 타기 전인 2017년 12월이 마지막이었는데, 모든 유엔 회원국에 의무가 부과되는 만큼 미국 독자 제재보다 타격이 큽니다.

다만 새로운 대북제재를 결의나 제재 대상 추가를 하려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모두 동의해야 하는 만큼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대북 제재, 신속하면서도 강하게 대응했다는 건데, 이유가 뭡니까?

[기자]

지금 중국과는 타이완 문제로 러시아와는 우크라이나 문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는 건 미국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때문에 강한 제재를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재의 효력이 미국 생각대로 발휘될 지는 미지숩니다.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고 중국과 러시아가 힘을 실어줄 경우미-중, 미-러 갈등이 한반도로 옮겨붙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걸핏하면 제재에 나서는 것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그래픽:최창준 김정현/영상편집:이태희/자료조사:권도인

김기현 기자 (kim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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