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사가 문서 날조, 언론 플레이 뒤 文이 수사 지시, 범죄 집단 행태

이규원 검사의‘허위 면담보고서’ 기소 과정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씨 조사 보고서를 날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공소장에 나와 있는 범행 내용은 충격적이다. 이 검사는 2018~2019년 대검 과거사 진상 조사단에서 김씨 사건을 조사했다. 이 검사는 엉뚱하게 윤석열 서울지검장 관련 내용을 끼워넣었다. 건설업자가 윤 지검장에 대해 “만난 적도 없다”고 했는데도, 보고서에 “(접대 장소인) 별장에 온 적도 있는 것 같다”고 썼다. 업자가 “김학의씨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했는데도, 이 검사는 보고서에 “수천만원을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이라고 넣었다. 조작을 넘어 창작 수준이다. 업자가 “기억에 없다”고 했지만, 이 검사는 마치 골프 접대가 있었던 것처럼 보고서를 꾸몄다.

이 검사는 그 뒤 날조된 보고서 내용을 언론에 흘려 허위 보도가 나오게 만든다.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한다. 문 대통령은 2019년 3월 김학의 사건에 대해 “검경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라”고 했다. 당시에도 버닝썬 마약·성범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 경찰 간부가 거명되자 이를 덮으려고 김학의 사건을 5년 만에 다시 꺼내 무리하게 수사한다는 말이 나왔다. 그런데 이제 보니 실제로 ‘청와대 기획 사정’이라고 의심할 만한 일들이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조작과 기획 수사가 문 대통령 모르게 이뤄질 수 있겠나.

검찰은 이 검사가 날조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수사에 나섰다. 해외로 나가려는 김씨를 가짜 사건번호까지 만들어 불법 출국 금지했다. 김씨 출금 서류가 법무부에 접수되기도 전에 친여 성향 매체에 먼저 보도되기도 했다.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이 검사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과 연결했다. 대통령 수족이라는 이성윤 검사장은 불법 출금에 대한 검찰 수사를 뭉갰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도 법무부에 ‘이 검사가 유학을 가야 하니 수사받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렇게 수사한 거의 대부분이 결국 무죄가 됐다. 애꿎은 사람들에게 고초를 안기고도 누구 한 사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날조하고 언론 플레이 한 뒤에 권력자가 나서는 것 모두 범죄 집단을 보는 것 같다. 현직 검사의 공익 제보가 없었으면 이 모든 일들이 묻혔을지 모른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