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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연금 방치하면 90년생 못 받는데.. 정치권 나몰라라

입력 2022. 01. 14.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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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노인 빈곤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의 데이터를 분석, 고령화 실태와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가 유지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아예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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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노인 빈곤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노후 소득보장 노력이 절실하다. 그런데 서민의 최후 보루인 국민연금은 점차 고갈되고 있다. 하루빨리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의 데이터를 분석, 고령화 실태와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조사대상 OECD 37개국 중 1위였다고 한다. 주요 5개국(G5) 평균인 14.4%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다. 더 큰 문제는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공적연금 제도는 G5보다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연금 고갈이 가속화되고 있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행 62세에서 2033년 65세로 3년 늦춰질 예정이지만, 이는 G5(현행 65∼67세→67∼75세 상향 예정)에 비해서는 여전히 빠른 수준이다. 최대치를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액 가입 기간도 20년으로, G5 평균(31.6년)보다 10년 이상 짧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에 소진될 전망이다.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가 유지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아예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도 못했고, 다음 정부를 이끌겠다는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도 민감하다는 이유로 소극적이다. 이들은 미래 세대에 재앙으로 닥칠 중차대한 문제를 외면한 채 수조원, 수십조원에 달하는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만 내놓고 있을 뿐이다. 참으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그나마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만 문제의 심각성을 피력하며 연금개혁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을 뿐이다. 대선 후보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연금 개혁에 대해 근본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토론을 거쳐 책임 있는 묘안 마련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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