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이재명 변호사비 의혹 제보자, CCTV 너무 수상"

CBS 한판승부 입력 2022. 1. 14. 06:03 수정 2022. 1. 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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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의혹 제보자 부검 결과 너무 빨라, 매우 부적절
사망한 李의혹 제보자, 강요된 자살일 가능성도..
김기현 원내대표의 '간접살인' 발언? 섣부른 어휘
후보 TV 토론? 정직하고 일관돼야 국민 신뢰 얻을 것
CBS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이수정 경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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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경기대 이수정 교수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 역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의혹을 처음 제보하신 분이 또 사망하셨죠.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이분과 통신한 자들을 모두 수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었어요.

◆ 이수정> 저는 수사를 충분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살은 일단 아닌 거, 극단적인 선택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 하여 타살이냐, 거기도 타살의 흔적도 불명확한 것도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경찰청에서 발표한 것은 지금 심장질환이라고 대동맥 박리 그렇게 동맥이 파열된 거예요. 심장이 이렇게 부풀어서. 그런데 제가 심장이 부풀어서 동맥이 파열되는 질병이 어떤 게 있는지 들어오기 전에 제가 막 검색을 해보니까. 물론 심장질환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뭐 아마 고혈압부터 시작해서 수 년에 걸친 심장질환으로 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두 가지 이유가 또 있는데 하나는 뭐냐 외상. 또 하나는 뭐냐 약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장이 그렇게 확 부풀어 가지고 동맥이 파열될 정도의 결과를 초래하는 이유는 지금 경찰청에서 이렇게 빨리 발표하는 이유 말고도 혈액검사나 약물 검사나 정밀 부검의 결과까지 나오지 않으면 결론을 낼 수가 없는데 왜 미리부터 이렇게 결론을 내가지고 마치 확정된 양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가 궁금증이 좀 들어요.

◆ 김성회> 경찰이 결론내린 것은 아니고 구조부검 결과라는 내용을 밝혔고 말씀하신 약물검사에 대한 결과는 곧 공개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외상 부분, 외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서요. 워낙 사람들이 궁금해 하니까 일단 구두 부검 결과를 발표한 것 같고. 약물 관련된 정밀 검사도 결과도 곧 발표될 것 같습니다.

◆ 이수정>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게 의외로 보이고요.

◇ 박재홍> 좀 빠르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 이수정> 저는 그렇게까지 부검 결과가 빨리 나오는 걸 별로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동아일보 CCTV 마지막 8일 날 오전에 찍은 CCTV가 있더라고요. 모텔 방으로 들어가기 직전 CCTV영상, 복도에 CCTV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방에는 유리창이 있어서, 물론 CCTV로 이제 복도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유리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도 조사를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고요.

◇ 박재홍> 외부에서 들어온.

◆ 김성회> 타살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 이수정> 아니요. 저는 꼭 그렇다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궁금증이라는 건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런 거고요.

◆ 김성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외부침입의 흔적이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 이수정> 그건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CCTV가 저는 굉장히 좀 이상한 CCTV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 박재홍>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CCTV요? 뭐가 이상한가요.

◆ 이수정> 다들 보시면 저의 궁금증이 왜 발생하는지 공감하실 수 있을 텐데 보통 사람이 이제 뭘 사가고 덜렁덜렁 들고 쭉 올라가더라고요, 계단을.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문을 꽝 닫고 들어가죠. 그런데 2초 정도된 것 같은데 문이 다시 열렸다 닫혀요. 그리고는 1초쯤 있다가 문이 또 열렸다 닫혀요. 문이 완전히 열린 것도 아니고 요만큼 밖으로…

◇ 박재홍> 꽉 안 닫혀서 다시 닫으려고…

◆ 이수정>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그래서 한참 뒤에 아마 시신이 발견 된 이후인 것 같은데 경찰이 처음으로 올라가는 영상이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건 옷이 문에 걸려 있는데 그 잠바의 일부가 문의 윗부분에 이렇게 삐죽하게 집혀 있어요. 보통 사람이 방안에 들어가서 옷을 벗어서 옷걸이에 걸어서 문에 만약에 고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탁 걸잖아요. 그러면 점퍼의 옷이 삐죽하게 옷이 집혀 있지 않을 텐데. 이건 순전히 저의 그냥 궁금증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 박재홍> 약간 그것이 알고 싶다 분위기로 가서요.

◆ 이수정> 무슨 얘기냐면 결과가 너무 빨리 나왔다. 조사는 충분히 하라.

◇ 박재홍> 그런데 오늘 교수님이 SNS에 어떤 말씀을 올리셨냐하면 강요된 자살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 이수정> 그거는 미국에서는 영미권 국가에서는 자살사건이라고 수사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열심히 뒤져봤더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학자니까 뭐 많은 자료를 뒤져보는 것밖에 없는데. 뒤져봤더니 요즘은 수어사이드를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자발적 자살에 대해서는 범죄의 혐의가 없죠, 당연히.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그런데 포스 수어사이드(Forced suicide)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포스가 돼서 자살에 이르게 된…

◇ 박재홍> 강요된 자살이라는 거죠, 포스.

◆ 이수정> 그러니까 그것은 상당히 수사를 열심히 해서 보통 요즘은 이제 다 SNS 등 휴대폰, 모바일폰이 있으니까 모바일폰에 흔적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수사를 해 가지고 마지막에 문자를 지금 실제로 판례가 있어요. 

한국 유학생 같은데 그 유학생 여학생이 어떤 남자애한테 4만 몇 개짜리 문자를 자살을 강요하는 문자를 보내서 이 남학생이 스토킹을 당해서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그걸 수사를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영미권은 이미 그런 판례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일종의 가스라이팅에 기인한 자살로 몰고 가는 케이스일 경우에는 그 여학생이 그러면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처벌이 뭘로 처벌이 됐는지 보니까 치사로 처벌 받더라고요. 그래서 1년 반 징역에 10년 보호관찰을 받는 아주 나름대로는 엄벌이죠. 처벌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유감인 것은 휴대폰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고.

◇ 박재홍> 고인의 휴대전화가?

◆ 이수정> 지금 유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가족들이 있어요. 유가족들이 억울함을 막 호소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경찰은 성의 있게 조사를 하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앞에 주구장창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한 건데.

◇ 박재홍> 교수님께서 지금.

◆ 이수정> 아무것도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요. 조사를 제발 정확하게 경위를 수사를 하시라.

◆ 김성회> 대동맥 파열이지만 자살의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이수정>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니까 수사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 진중권> 사실 항간에 그런 말이 떠돌잖아요. 자살당한다라는 말이…

◆ 이수정> 확정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 진중권>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왔거든요. 줄줄 있어 왔고 윤미향 사태 때도 있었고 그때도 뭐죠. 울산 사건도 있어왔고 계속 이어왔는데. 사실 그런데 이런 것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스라이팅, 적극적인 형태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알음알음이라고 하나 그냥 일종의 문화처럼 돼서 알아서 조직을 보위하거나 상사를 보위하기 위해서 심리적인 압박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 법리에 사실은 들어오는 건 맞는 건 아니잖아요.

◆ 이수정>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에는 판례도 없고 그런 입법도 안 되어 있고 유일하게 제가 좀 적용해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스토킹처벌법에 온라인스토킹은 불법이에요. 그런데 그게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도 온라인스토킹에 해당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상에도 굳이 한번 한 번 온라인스토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하려면 확인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는 이 법이 입법이 됐기 때문에.

◆ 김성회> 이 경우는 대동맥 파열이라서 정확히…

◆ 이수정> 대동맥 파열이 문제가 아니라 그전에 있었던 자살부분에 대해서.
 


◇ 박재홍>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번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간접살인이다. 이재명 이재명 후보가 있는 이런 주장도 하셨잖아요. 교수님께서는…

◆ 이수정> 섣부른 어휘라고 생각이 들고요.

◇ 박재홍> 적절하지 못했다?

◆ 이수정> 정치적 어휘라서 제가 뭐라고 판단하기 어려운데 저 같으면 그런 어휘는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궁금한 자살인지 궁금한 사망인지 여하튼 그런 건 틀림없이 여전히 궁금증은 남아 있는데 이 궁금증을 풀어줘야 되는 정부 당국은 경찰인데 경찰에서 이렇게 빨리 종결을 해 버리는 방식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제가 군 사망사고위원회를 하거든요, 위원이에요. 군대에서 진짜 많은 강요된 자살이 있습니다. 가혹행위와 폭력과 괴롭힘에 의해 가지고 결국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해요. 과거에는 자살한 그 군인 니 잘못이다 그렇게 했었어요. 사실은 그건 타살이나 마찬가지잖아요.

◇ 박재홍> 구조적 요인과.

◆ 이수정> 그렇죠. 지금은 순직처리를 합니다, 저희가 다 부검, 심리부검을 해 가지고 그런 징후가 있으면 이제는 순직처리를 해줘요. 억울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보면 억울한 사람은 최소한 없어야 하는 건 아니냐 조금 더 성의 있게 조사하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재홍>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수사를 제대로 하고.

◆ 이수정> 수사를 제대로 하고.

◇ 박재홍> 사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라.

◆ 이수정> 억울한 사람 없게 했으면 좋겠다.

◇ 박재홍>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양자 TV토론이 곧 열린다고 해요. 교수님께서도 토론을 잘 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심리학적으로 보시면 두 후보 앞으로 어떤 토론 양상이 전개될지 그 말씀을 가볍게 듣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 이수정> 글쎄, 한 분은 워낙 다변이시고 한 분은 금방금방 대응을 하실 수 없어가지고…

◇ 박재홍> 금방금방 대화를 할 수 없는 분은 윤석열 후보를 말씀하시는 거고 잘하는 분은 이재명 후보를.

◆ 이수정> 그렇게 딱 특정하기는 어렵고요. 이 대목만 딱 떼서 편집해서.(웃음)

◇ 박재홍>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웃음)

◆ 진중권> 그런 일은 기자들이 합니다.(웃음)

◆ 이수정> 원칙적으로 정직하고 일관되고 이런 토론회의 방식은 저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거다, 이런 생각은 최소한 합니다.

◇ 박재홍> 그래서 그런 토론을 국민들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 같아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의 이수정 교수님, 고맙습니다.

◆ 이수정> 고맙습니다.

CBS 한판승부 you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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