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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이전으로 회귀한 기준금리, 대세 상승 대비해야

입력 2022. 01. 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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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14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금통위 인사들이 기준금리 인상에 무게를 둔 발언을 계속해온 데 이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신년사를 통해 "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기료를 비롯한 공공요금도 대선 이후 인상을 공언해놓은 상태다.

3월이면 기준금리도 인상될 게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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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14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1.25%에 달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달 만에 이뤄진 이번 금리 인상 역시 예정된 수순으로 봐도 무방하다. 금통위 인사들이 기준금리 인상에 무게를 둔 발언을 계속해온 데 이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신년사를 통해 “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장 실세금리도 그에 맞춰 움직였다. 은행채를 비롯해 올 들어 발행된 장단기 채권의 표면금리는 거의 2%에 근접할 정도로 오름세다.

사실 국내외 모든 경제환경은 금리 인상을 가리킨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물가다. 물가 잡기는 중앙은행의 존재 이유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지만 직전 2년은 0.4~0.5%에 불과했다. 그나마 최근 서너 달은 3% 이상이다. 10년 만에 가장 높다. 서민밥상을 좌우하는 생활물가로만 보면 상승률은 3% 이상이다. 이마저도 한껏 억눌려진 수준이다. 수입물가 상승률이 14%를 넘는다는 걸 고려하면 앞으로 더 오를 일만 남았다. 전기료를 비롯한 공공요금도 대선 이후 인상을 공언해놓은 상태다.

해외 상황도 금리 인상을 압박한다. 지난 12월 40년 만에 최고인 7%에 달할 정도의 고물가에 시달리는 미국은 연일 통화 고삐를 죄겠다는 발언이 쏟아진다.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을 넘어서는 통화 흡수 방안까지 기정사실이 됐다. 양적 완화는 과거가 됐고 오늘날 화두는 양적 긴축이다. 3월이면 기준금리도 인상될 게 분명하다. 달러 강세는 필연이다. 핫머니 유출을 막기 위한 한·미 간 금리격차 유지가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게 된다.

여기에다 증가 속도는 줄었지만 1900조에 달하는 가계대출은 여전히 위험 수준이다. 연초부터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20조원에 달하는 추경이 검토되고 있다. 시중의 유동성은 ‘오늘도 증가 중’이다. 취업자 수가 코로나 이전보다 많을 정도로 고용시장도 안정적이다. 결국 금리 인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고 문제는 속도와 폭이다. 시장은 올해 중 1.5%는 당연하고 1.75%까지도 예상한다. 앞으로도 한두 번은 추가 인상된다는 얘기다.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시장의 충격을 줄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건 저금리의 금단 현상을 막는 일이다. 혼자서는 안 된다. 협력이 필요하다. 이자 부담 증가에 대비하는 것은 각 경제 주체의 몫이다. 하지만 은행의 과도한 예대금리차 마진도 억제돼야 한다. 기준금리가 0.25% 오르는데 1%씩이나 뛰는 대출금리는 탐욕적 이자장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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