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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허울뿐인 반도체특별법 '文정권 기업정책'의 본색

기자 입력 2022. 01. 14. 11:40 수정 2022. 01. 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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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법안이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제정됐다.

지난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유치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는 와중에 'K-반도체 전략' 차원에서 발의됐다.

당초 반도체특별법으로 불렸으나 다른 분야도 포괄하는 쪽으로 확대됐다.

일본 의회는 지난해 말 첨단 반도체 공장 신·증설 투자의 최대 절반까지 지원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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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법안이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제정됐다. 지난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유치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는 와중에 ‘K-반도체 전략’ 차원에서 발의됐다. 당초 반도체특별법으로 불렸으나 다른 분야도 포괄하는 쪽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전혀 ‘특별하지 않은’ 허울뿐인 특별법이 되면서, 문재인 정권 기업정책의 본색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남게 됐다. 지원 혜택이 경쟁국들과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고, 무엇보다 반도체 업계가 요청한 27개 부문 43가지 규제 완화 항목 가운데 포함된 것이 거의 없을 정도라고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삼성전자 평택단지를 방문해 “반도체 강국을 위해 기업과 일심동체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여권의 반기업 정서에 밀려 핵심 내용은 하나씩 제외됐다. 투자를 촉진할 세제 혜택은 애초 약속과 달리 크게 축소됐으며,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새로운 인력 공급이 불가능하다면 52시간제라도 완화해 달라고 했으나 소귀에 경 읽기였다. 화학물질 등록규제 완화도 반영되지 못했다.

일본 의회는 지난해 말 첨단 반도체 공장 신·증설 투자의 최대 절반까지 지원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유럽연합(EU)은 파격적인 ‘유럽 반도체법’을 논의 중이고, 미국도 5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산업지원법을 만든다. 이재명 여당 후보는 ‘반도체·2차전지 등 빅10 프로젝트’ 청사진을 내놨지만, 공허한 특별법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SK하이닉스는 12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 4개를 신설할 계획이었으나 3년이 지나도록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이 지경인데 국내 투자·고용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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