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소상공인 300만원 지원 추경, 손해 본 계층 제대로 지원 맞아?"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2년 01월 14일 (금요일)

■ 대담 : 조태현 YTN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소상공인 300만원 지원 추경, 손해 본 계층 제대로 지원 맞아?"

-사상 초유의 눈꽃 추경 편성…나랏빚 또 는다

-EU,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합병 불허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정부가 새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 조태현 YTN 경제부 기자(이하 조태현)> 그동안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론되던 연초 추경이 현실화됐습니다. 올해 예산이 608조 원. 집행을 시작한 지 보름도 안 돼 추경을 편성한 것입니다. 1월에 눈꽃 추경을 하는 건 한국전쟁 도중이던 1951년 이후 71년 만에 처음입니다. 사실상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것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사실상 실패하면서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손실이 확대되면서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선을 앞둔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왔고, 결국 현실화됐습니다. 14조 원을 동원하는 데, 지난해 초과세수가 10조 원입니다. 하지만 이 재원은 결산이 끝나기 전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결국은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형식이 됐습니다.

◇ 전진영>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이뤄지는 건가요.

◆ 조태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지난 달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3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나 방역조치 수준과 관계없이 현금으로 지원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대략 10조 원입니다. 또 고강도 방역조치가 이어지고 있으니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재원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초과세수를 신속하게 활용하고, 방역 조치 연장에 따른 손실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전진영> 방역대책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은 없나요.

◆ 조태현> 문제점이 한 둘이 아닙니다. 정부가 60조 원 넘게 세수를 잘못 예측한 것은 논외로 치고. 첫 번째, 올해 예산이 집행된 지 보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올해 경제 상황을 정부가 완전히 잘못 예측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미크론 변수나, 단계적 일상회복 실패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과연 예산안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여러 변수를 제대로 검토하고, 손실을 본 계층을 제대로 지원할 방안을 마련한 건지 의문입니다. 두 번째, 결국 또 나랏빚을 낸다는 점. 나라가 쓸 수 있는 재원은 무한정이 아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실패를 거듭하는 것입니다. 국채를 무한정 발행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10조 원 나랏빚을 더 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본 예산 기준으로 국가 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천 조 원을 넘어섰고, 국내총생산과 비교한 국가채무비율은 50%를 넘었습니다. 여기에서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국채를 발행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긴다는 것인데, 정책적 고민이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세 번째, 위에 기준금리 인상을 말씀드렸죠.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건 돈줄을 조이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물가 인상 등을 다잡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경은 돈을 풀겠다는 것이죠. 이게 바람직한 정책 기조인지 의문입니다. 물론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지만, 정책 기조가 상충한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한쪽에서 돈을 거둬들이는데, 한쪽에서 돈을 풀면 정책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물가나 자산가격 불안 같은 문제는 해소하지 못하고,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만 늘리고 경기 회복을 저해하기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유럽연합이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을 불허했다고 하던데요.

◆ 조태현> 예. EU 집행위가 밝힌 내용입니다. 이번 인수합병이 성사되면 시장 점유율 60%짜리 회사가 탄생하는데, 특히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게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EU는 세계 3위 LNG 수입국인데, 운반선 시장을 국내가 독점하게 되면 운임에 영향을 줘, LNG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U 집행위는 여러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U가 심사를 시작한 지 2년 2개월 만에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인수합병이 무산됐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내놓은 조건이 EU를 포함한 6개국의 심사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중국으로부턴 승인을 받았고, 우리나라와 일본, EU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 전진영> 앞으론 어떻게 될까요.

◆ 조태현> 대우조선해양의 지배주주는 지분 55.7%를 보유한 산업은행. 결국 새 주인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새 주인을 찾기가 그리 쉽진 않아 보인다는 점인데요. 중후장대, 대규모 산업에 대한 매력도가 줄었고 조선산업은 기복도 심하기 때문입니다. 방산 부문까지 있어 외국기업이나 사모펀드가 인수하긴 어렵습니다. 대상자가 한정돼 있다는 것이죠. 정부의 뜻이 중요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다만 최근 조선업계 수주가 잘 된다는 점, 그러니까 좋은 사이클에 접어들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럼에도 이번에도 매각 적기를 놓쳐, 지금처럼 주인이 없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기업의 미래를 장담하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크지 않다는 게 정부의 평가입니다. 매각을 추진했던 때에는 2016년 수주절벽과 장기간 불황 여파가 있어 공급 과잉 해소가 시급했지만, 최근에는 발주량 자체가 늘었고, 조선산업이 많이 구조조정 되면서 경쟁 우려도 다소 해소, 고부가가치나 친환경 선박 쪽 수주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전진영> 마지막으로 오늘 조프로 경제팁이... 뭔가요?

◆ 조태현> 아까 추경 말씀, 여기에 대해서 한 마디 드리고 싶은데요. 선거가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태현>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였습니다.

YTN 전진영 (jyjeo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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