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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수언론의 '추경 반대', 대선 때까지 손놓고 있으란 말인가

한겨레 입력 2022. 01. 14. 18:26 수정 2022. 01. 1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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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영업자 지원과 방역 대응 강화를 위해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다고 14일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의 배경을 "당장 긴요하면서도 절박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초과 세수 기반의 방역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4조원 중 10조원을 자영업자 지원에 배정할 계획이다.

정부도 '자영업자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이란 원칙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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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방역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과 방역 대응 강화를 위해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연초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긴 하지만, 코로나19 비상시국임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의 배경을 “당장 긴요하면서도 절박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초과 세수 기반의 방역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초과 세수가 10조원가량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민간에 신속 환류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초과 세수는 결산 절차를 거쳐야 확정되기 때문에 일단 추경 재원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고 결산 뒤에 초과 세수로 적자 국채를 상환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4조원 중 10조원을 자영업자 지원에 배정할 계획이다.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의 방역지원금이 추가 지원된다. 이 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또한 영업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재원도 기존에 편성된 3조2천억원에서 5조1천억원으로 증액한다.

기재부는 추경안을 만들어 이달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15일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그 전에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도 일부에선 반발이 나오고 있으나, 황규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은 “그동안 국민의힘은 추경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해왔다”며 “추경이 적재적소에, 또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달리 보수언론들은 이번 추경에 대해 ‘대선 앞 돈풀기’니 ‘선거용 퍼주기’니 하며 반대를 하고 있다.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다. 자신들도 그동안 기사나 사설을 통해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해오지 않았는가. 그런데 정작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에는 반대하고 있으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 거리두기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정부더러 대선 때까지는 손놓고 있으란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 들린다.

정부도 ‘자영업자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이란 원칙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 같은 정책은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방역 대책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선거용이라는 비판을 자초한다는 걸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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