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리두기 3주 연장, '오미크론 태풍'에 철저히 대비해야

14일 오후 서울 신도림역에 마련된 서울시 직영 ‘코로나19 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설 연휴 이후까지 3주간 전국에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지금처럼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되, 사적 모임 인원을 6명으로 늘리는 것이 뼈대다. 전파력이 델타 변이보다 2~3배나 강한 ‘오미크론 파고’에 대비하고, 고강도 거리두기에 따른 자영업자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어주려는 차원에서 나온 불가피한 조처라고 본다. 다만, 이날 법원이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놓아 우려가 크다. 정부는 법원의 결정까지 감안한 정교한 방역 전략을 세워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방역에서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다. 거리두기 강화와 백신 3차 접종률 제고로 방역 지표가 많이 호전됐다고는 하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막 시작되던 11월 초와 견주면 여전히 유행 규모가 크다. 주간 일평균 위중증 환자 수가 2배를 훌쩍 넘고, 확진자 수도 50% 이상 많다. 오미크론 유행이 본격화하기 전에 감염 규모를 최대한 줄여 놔야 대응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중증화율이 높은 델타 변이 유행이 잦아들지 않는 상황에서 오미크론이 급속하게 확산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방역패스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는 것도 불안 요소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서울의 17종 다중이용시설 중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고, 12~18살 청소년에게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지난 4일 학원과 독서실 등 학습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데 이어 두번째다. 법원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역정책의 중요성을 너무 간과한 건 아닌지 유감스럽다.

오미크론 변이는 이르면 다음주 말, 늦어도 2주 안에는 국내에서도 우세종(전체 감염의 50%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오미크론의 중증화율이 낮다고는 하지만, 짧은 시간에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 의료 대응 체계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 사회 필수 기능 유지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미국 등 ‘오미크론 쓰나미’가 덮친 나라들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정부는 이날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한 방역·의료 대응체계 전환 방안도 내놓았다. 중요한 건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다. 준비 없이 ‘일상 회복’에 나섰다가 큰 부작용을 낳았던 뼈아픈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