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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라이브] 최형두 "아이폰은 왜 통화녹음 안 되겠나? 그만큼 사적 통화 중요하다는 것..지상파 공개는 안 돼"

KBS 입력 2022. 01. 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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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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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정책으로 직격탄 맞은 경남, 윤석열 후보 인기 있지만 아직 부족해
- 검증이라는 이유로 김건희 보도한다면, 이재명 후보 주변인들 이슈는 왜 방송하지 않는가?
- 이재명 녹음 공개와 이번 이슈는 앞뒤 맞지 않고 사실관계 달라
- 녹취록 전체 내용 들어보고 싶어, 도대체 무슨 이유로 후보 배우자에게 이야기 이어가게끔 했나?
- 이번 논란은 기본권·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
- 언론사의 편파적 보도에 관대했던 국민의힘… 이젠 더 이상 지켜보지만 않을 것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1월 14일 (금) 18:15~18:3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주진우: 이번에는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최가박당>의 최, 창원·마산·합포의 최형두 의원 나와 계시죠?

◆최형두: 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지금 어디 계세요, 의원님?

◆최형두: 지금 마산입니다.

◇주진우: 마산이면 지역구?

◆최형두: 마산 합포. 지역구입니다. 네, 네.

◇주진우: 지역구에 계시네요. 오늘 지금 부울경 윤석열 후보가 가셨죠?

◆최형두: 네, 그렇습니다.

◇주진우: 의원님도 같이 가고 계십니까?

◆최형두: 아닙니다. 저는 뭐 경남, 이제 부산으로 떠나셨고요. 경남 일정을 같이 했습니다. 경남 일정이었지만 오늘 첫 일정이 3.15 국립묘지, 지난해 특별법이 61년 만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주진우: 마산이요.

◆최형두: 3.15, 네. 대한민국 최초의 유혈 민주화 운동입니다. 이기붕 일당의 부정선거에 항의해서 마산 시민들이 떨쳐 일어서서 3.15 그날 밤에만 10명이 총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걸 추모하는 지금 12명의 열사들이 묘지에 지금 묻혀 있습니다. 국립3.15묘지를 참배했고요. 그래서 당시에 마산 지역 그리고 경남의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 같은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반드시 이번 선거의 정권 교체를 통해서 더욱 큰 민주주의를 이뤄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진우: 최형두 의원님.

◆최형두: 네, 네.

◇주진우: 솔직히 묻겠습니다.

◆최형두: 네.

◇주진우: 부울경에서 윤석열 후보 어떻습니까? 인기가 좀 있습니까?

◆최형두: 그래서 지금 경부울이. 저희는 이제 경남이니까 경부울이라고 하는데 특히 경남 지역은 경남 지역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힘의 전신인 옛날 신한국당 김영삼 대통령도 나오시고 했지만 최근에는 민주당 대통령이 두 분 나온 지역입니다.

◇주진우: 그렇죠.

◆최형두: 굉장히 경남은 균형 잡힌 지역이고 민주주의면 민주주의, 또 산업화면 산업화에 대한 굉장히 긍지가 높은 아주 어떤 대한민국의 풍향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에 어떤 지침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서 동남풍을 불러 일으켜 보겠다라고 아주 결심을 하고 있고 또 전통적으로 굉장히 이쪽은 지금 산업적인 타격이 큽니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여러 정책 때문에 굉장히 직격탄을 맞은 지역이어서 굉장히 최근 여론은 정권 교체론이 아주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인데 그런 정권 교체의 여론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느냐, 윤석열 후보가.

◇주진우: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인기가 어떻습니까?

◆최형두: 인기가 있죠.

◇주진우: 그래요?

◆최형두: 있는데 뭐 아직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더욱 열심히 해야겠고 그거 때문에 오늘 경상남도를 찾았습니다. 또...

◇주진우: 알겠습니다.

◆최형두: 네, 네.

◇주진우: 기자 출신 최형두 의원한테 묻겠습니다. 윤 후보가 부울경에 갔는데 서울은, 전국은 다 김건희 씨 이슈로 좀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사건.

◆최형두: 상당히 어이없는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우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정식의 어떤 인터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인터뷰가 아니고 사인 간의 대화입니다.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많은 분들, 우리 주진우 앵커도 아이폰 쓰십니다, 혹시?

◇주진우: 저는 아이폰 씁니다.

◆최형두: 아이폰은 통화 녹음이 안 됩니다.

◇주진우: 안 됩니다.

◆최형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진우: 사생활 보호죠.

◆최형두: 사생활 보호죠. 외국에서는 특히 엄격합니다. 우리나라 전화는 이렇게 통화녹음이 되게 돼 있는데 통화녹음 자체가 굉장히. 그만큼 선진국에서는 통화 녹음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불편하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통화도 녹음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아이폰 같은 거는 통화녹음을 못 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터뷰라고 하면 정식으로 인터뷰 되고 이게 어떻게 보도될 것이다, 어떻게 쓰여질 것이라는 걸 알려줘야 하는 것인데 그 대상이 지금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 돼 있지만 당시에는 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지 어떨지도 알 수 없고 다만 전 검찰총장이나 검찰총장의 배우자 정도로 돼 있던 사람한테 이렇게 어떤 경위로 어떻게 취재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무슨 도움을 주겠다, 뭐 고민을 들어주겠다, 어떤 식으로든 후보의 부인이, 당시로써는 윤석열 총장이나 또 전 총장의 부인이 그 통화에 응한 이유가 저도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것을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법원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법원도 이것이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재판 등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방송 금지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인데요.

◇주진우: 아주 사적인 부분만 빼고는 공개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최형두: 그렇지 않죠. 그런 사적인 부분뿐 아니라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것은 나중에 어떤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때 형사 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아무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통화녹음이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만큼 사인 간의 통화가 그만큼 보호받아야 할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것이 무너진다면 모든 사람들은 그거를 불리하게. 그래서 이 부분은 미국뿐 아니라 우리 법원에서도 굉장히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그것을 인터뷰라고 볼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것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저는 지상파 방송, 지상파라는 것은 이게 특별하게 어느 방송사가 우리가 국민들의 공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전파권을 일정하게 사용하도록 허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허가권을 갖고 있죠. 그 지상파, 지금 KBS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굉장히 공영, 그래서 공영과 공익에 맞게끔 방송하라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의 후보에게 명백하게 난처하게 할 것이 분명한 이런 사안들을 가지고 검증이라는 이유로 보도한다면 그렇다면 똑같은 이유로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부인이 조카들이라든가 또는 그 가족들이라든가 주변의 어떤 난폭한 언사들이 실린 그거는 왜 방송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지상파는 당장의 그 공공 이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아주 기계적인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데 완전히 그 최소한의 균형을 유지해서 스스로 자발적 수족이 되려는, 아주 나는 우리 공영방송을 위해서 불행한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 법원의 판단에 저는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진우: 기자 출신 최형두 의원은 그렇게 보고 계시군요. 사적 대화를 보도하신 적 없습니까?

◆최형두: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최형두: 그리고 우리 주진우 앵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법원에 독수독과론이 있습니다. 이것이 비록 예컨대 도청한 것, 감청한 것, 또 불법적으로 통화를 녹음한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어떤 증거로도 채택될 수가 없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최형두: 아시죠?

◇주진우: 네, 네. 그거는 명확한데요. 이게 도청이나 이게 불법적인 게 아니라 저는 어디 기자입니다 그러면서 통화를 한 걸 계속 녹음했다고 합니다, 그쪽에서는.

◆최형두: 그런데 그것도 정상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주 앵커는.

◇주진우: 아니, 그거를 보도한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기자가.

◆최형두: 그게 정상... 그래서 아니, 나는 그래서 진짜로 한번 그 내용을 다 들어보고 싶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후보 배우자가, 어? 우리가 알려진 매체도 아니고. 사실은 무슨 뭐 알려진 매체이거나 이렇게 해서 뭐 KBS라거나 이렇게 했으면 그러면 어떤 보도로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했을 텐데 그 7시간을 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그 배우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계속 이어가게 했던 것인지 그 경위도 굉장히 궁금한 것이고 그 경위도.

◇주진우: 최형두 의원님.

◆최형두: 네, 네.

◇주진우: 최형두 의원님,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왜 그렇게 통화를 많이 했대요? 그분하고는 사적으로 좀 친밀한 관계인가요?

◆최형두: 그거는 그 기자가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가에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그거는 최소한 어떤 뭐 그래도 기자라고 하니까 선의로서 전화를 오래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의라는 것은 그거를 불리하거나 이런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시점에. 우리 이준석 대표도 얘기했지만 지금 그 대화가 언제 녹음된 거라는 것이죠?

◇주진우: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최근입니다.

◆최형두: 그런데 왜 지금 그거를 가지고 하시죠?

◇주진우: 아니, 7월부터 12월까지 했으니까 지금 하는 거죠.

◆최형두: 그러니까 그것을 보자면 이것이 지금 사람이 통화를 할 때는 그 시기에 어떤 당면했던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소연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거를 묶어서 지금 어느 시기에 이렇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저의가 분명하죠. 그리고 또 하나 균형 감각을 따져본다면 아니, 그렇게 꼭 방송하려고 한다면 똑같은 목적으로 국민적 의구심과 국민적인 여러 가지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후보 부인 거는 왜 공개를 안 합니까? 이렇게 편파적으로 해도 됩니까?

◇주진우: 1935님께서 “이재명 녹음은 이미 국민의힘에서 공개했는데 방송할 필요가 있나요?” 얘기하는데.

◆최형두: 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지금 지상파에서 방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상파나 종편은 특별한 방송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만일 그것이 개인 유튜브라든가 아까 어디 나오신. 제가 어디인지 모르겠는 데 그 개인 유튜브에 한다면 그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국가가 지상파, 한정된 공중파 자원을 일정하게 배분하는 곳에서 특정한 정당과 특정한 후보에게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기계적 균형도 무시하고 이렇게 방송한다고 하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이 언제 그거를 다 공개했습니까? 그 남의 사적인 통화 녹음. 그거는 앞뒤가 맞지 않고 사실관계가 다르죠.

◇주진우: 최형두 의원님, 저기 그런데 이 사안을 대처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방송이 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

◆최형두: 방송을 하겠다고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주진우: 그렇죠. 그런데 저기 언론의 자유의 맨 앞에서 부르짖는 의원님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히려 가서 방송 못 하게 한다. 못 하게 하면 국민적 관심사가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도 되지 않습니까?

◆최형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이게 기본권에 관한 문제고 사람의 권리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애플의 아이폰에서 우리 국민들의 한 30% 내지 40% 쓰고 있는 전화에서는 통화 녹음이 안 될까. 그거는 당연히 통화 녹음, 사적 통화 녹음의 프라이버시의 중대성 거기에 대한 기본권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법원도 인용했듯이 이 문제가 있는데 지금 MBC는 그동안 여러 가지 편향성과 저희 당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당이 오히려 언론 자유라는 측면에서 그런 데 대해서는 시시콜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같으면 방심위에, 방송심의위원회에 벌써 고발을 하고 했어도 수십 번, 수백 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당은 허술한지 아니면 관대한지,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주진우 앵커가 얘기하신 것처럼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깨진 유리창처럼 특정 정당에 대해서 불리하게 편파적으로 지속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저희들도 그 균형을 찾기 위해서. 깨진 유리창이라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리창을 처음에 누가 동네 애들이 장난친다고 깼습니다. 그거를 놔두니까 전 동네 유리창이 다 깨지더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면에서 저희 정당도.

◇주진우: 나서는 거군요?

◆최형두: 특정 방송사가 분명한 균형 잡힌 보도를 해주기 위해서 요청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인터뷰를 듣는 삼성 측 직원들이 좀 걱정할 것 같아요. 우리는 뭐야 이렇게.

◆최형두: 그거는 또 주진우 앵커가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진우: 아니, 아니에요.

◆최형두: 그건 우리나라가 필요해요. 그러나 삼성의 안드로이드 폰으로 통화를 한다고 해서 그 통화 내용을 다 공개할 수 있습니까?

◇주진우: 네, 알겠습니다. 녹음 기능.

◆최형두: 법원에서 인용한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진우: 알겠습니다. “녹음 기능 있는 삼성폰 고발하라!” 이런 얘기도 해주시는 분도 있고요.

◆최형두: 아니, 아니. 그거는 정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주진우: 아니요, 지금 청취자가, 청취자가 듣고.

◆최형두: 청취자를, 청취자의 일부 입장이지만 제가 강조하는 것은 아이폰에서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 미국에서.

◇주진우: 알겠습니다. 저도, 저도.

◆최형두: 그런 부분은 그만큼 사적 통화는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사적 통화를 녹음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함부로 공개하거나 특히 지상파에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진우: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윤 후보 오늘 지역 일정 소화하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 없으셨습니까?

◆최형두: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 한번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이 방송금지 가처분 내용이 나오기 전 얘기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더 보탤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진우: 이 문제에 대해서 일요일에 방송이 나올 텐데 국민의힘 혹은 윤석열 후보 측에서 어떤 입장이 나올까요?

◆최형두: 그것은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국민들이 과연 이 방송을 어떻게 볼 것인지. 방송을 어떻게 보실지 판단할 문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그 방송의 편파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 다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환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알아서 잘 판단하겠죠. 현명한 국민들이요.

◆최형두: 그래야겠죠. 그리고 특별히 편파성 문제는 우리가 지금 MBC라든가 특별한 방송사가 우리 당에 대해서 특별한, 뭐 대부분 그런 건 아닙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에서 그런 지속적인 편파성, 또 방송의 보도 분량 같은 것도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과연 어느 우리 정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리고 다른 정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를 꼼꼼히 따져봤어야 하는데 우리 그동안 그 문제에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편향적으로 하는 것을 저희들도 더 이상 지켜보지 않을 겁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지방 일정 소화 잘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최형두: 네, 들어가십시오.

◇주진우: 지금까지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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