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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상공인 보듬을 '신년 추경', 최대한 빠르고 두꺼워져야

입력 2022. 01. 1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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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설 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영업금지·제한 업종에 주는 손실보상 재원을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추경은 새로 파악된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과 기금을 더해 14조원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했다. 초과세수를 소상공인에게 돌려주는 ‘원포인트 추경’의 얼개를 짠 셈이다.

정부 추경안이 1월에 나오는 것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이후 71년 만이다. 2월에 지급되는 것도 외환위기 후 처음이라고 한다. 이번 추경은 지난해 12월부터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 100만원과 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선 지급하는 중 추가로 이뤄진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은 887조원을 넘었다. 1년 새 14.2%나 급증하고 1인당 대출액(3억5000만원)은 일반 시민의 4배에 달했다. 누구나 목도하고 있고, 한 달 새 추경을 더해야 할 정도로 소상공인의 영업·생계 위기는 경각에 달려 있다.

소상공인 지원은 늦을수록 피해자가 늘고 소요예산은 커질 수밖에 없다. 얼마 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방역과 소상공인 보상 확대’가 동시에 과감하게 강화돼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더 늦기 전에 월·분기 단위 보상 계획을 세우고 특고노동자·일용직 같은 일자리 취약층 지원도 늘려야 한다고 짚었다. 올바른 방향이다. 국회는 추경안을 심의하며 생계·보상이 급한 사각지대가 없는지 더 살펴야 한다.

신년 추경이 공식화되며 여·야·정의 샅바싸움도 시작됐다. 25조~30조원 규모 추경을 바랐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대선 전 추경 지급을 “매표용 돈 풀기”라며 졸속 심사는 없을 것임을 경고했다. 추경 규모와 지급 시점을 놓고 국회에서 조율이 불가피해졌다. 추경 필요성엔 여야가 공감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50조원 내에서 정부 지급안보다 증액하는 협의를 시작하자고 가세했다. 지금은 말보다 행동이 급할 때다. 비록 대선 속이라도 추경은 하루하루 속타는 소상공인의 현실 위에서 속도 있게 초당적으로 매듭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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