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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50년청산위, 5·16 직후 제정법 천여 개 전수조사

나연수 입력 2022. 01. 1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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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단체들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유신50년청산위원회 준비위가 5·16 쿠데타 이후 만들어진 초헌번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된 법률을 청산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준비위는 오늘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유사입법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된 법륜 1,008개를 전수 조사하고 개정 또는 폐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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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단체들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유신50년청산위원회 준비위가 5·16 쿠데타 이후 만들어진 초헌번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된 법률을 청산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준비위는 오늘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유사입법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된 법륜 1,008개를 전수 조사하고 개정 또는 폐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신청산 활동을 특별법으로 제정하고 국회의장단을 예방해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전·현직 국회의원 백여 명의 서명을 받아 '유신독재청산을 위한 전·현직 국회의원 100인 선언'도 발표할 방침입니다.

공동대표인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군대가 국회의사당이나 언론사 안팎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입법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계엄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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