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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와이] 우리나라 방역패스, 해외보다 덜 엄격하다?

김지환 입력 2022. 01. 15.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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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 강도 안 높아"..靑 "통제 낮은 나라"
접종률 80% 넘고도 방역패스..우리나라·덴마크뿐
'밤 9시 제한·방역패스' 동시 적용..우리나라뿐

[앵커]

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연일 방역패스의 효과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역패스가 과도한 규제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내 방역 조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는데요,

맞는 말인지, 김지환 기자가 팩트체크했습니다.

[기자]

[박 향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우리나라의 방역패스가 다른 데에 비해서 현저히 강하다거나 그런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역패스 논란에 정부가 내놓은 답변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방역 규제 수준이 높지 않다는 건데, 청와대는 연구 결과까지 인용하며 이런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청와대는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연구팀의 나라별 '방역 엄격성'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한국은 오히려 '통제가 낮은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인용한 연구 결과 보고서입니다.

조사 대상인 185개국에 '방역 엄격성 지수'를 매겼는데요,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우리나라는 최하위가 아닌 91위, 중위권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방역 엄격성 평가 지표에는 방역패스나, 사회적 거리 두기, 인원 제한 등의 조치는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방역패스를 적용한 나라는 10개국 정도.

백신 접종률이 80%가 넘었는데 방역패스 제도를 시행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덴마크뿐입니다.

밤 9시 영업제한과 방역패스를 동시에 적용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정재훈 /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가 중복돼서 적용되지 않게 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방역패스 같은 경우에는 본질적인 목적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덜 하기 위한….]

사업장, 혹은 대중교통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인 조치의 규제 수준이 비교적 낮다고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방역 규제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덜 엄격하다거나, 통제가 낮은 나라라는 정부의 설명은 대체로 틀린 내용입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YTN 김지환 (kimjh07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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