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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두둔하는 중러에 '2차 제재' 경고한 美..안보리 제재 결론은?

노민호 기자 입력 2022. 01. 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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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중러 반대 가능성 크지만..北 세차례 무력시위 부담뒬 것"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국방과학원이 11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2일 보도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도 시험발사 현장에 참관했다. 김 총비서는 이번 시험발사가 '대성공'이라고 선언했으며 북한은 이번이 '최종시험발사'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미국이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명단에 추가로 북한 국적자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12일(현지시간) 대북 독자제재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추진'이라는 대응 카드를 동시에 꺼내들었다.

먼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북한 국적자 최명현·오영호·심광석·김성훈·강철학·변광철 등 6명과 러시아 국적자 로만 아나톨리비치 알라르, 러시아 기업 파르세크를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명단에 북한 국적자를 추가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 중인데 이번에 대북 독자제재에 포함된 인물 중 일부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외교 소식통을 인용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오영호와 러시아인 알라르, 러시아 기업 파르세크를 제외한 나머지 북한 국적자 5명이 이번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명단에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아울러 국내 외교가에서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일명 1718위원회)를 통해 관련 사안이 다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위에서 이번에 미국이 추진한 대북제재 대상자 추가 지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상임·비상임 이사국 15개국의 컨센서스(전원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관건은 중국과 러시아의 호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중러는 일련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 있어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1월에는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기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9월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그리고 한달 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때 각각 소집된 안보리 회의에서도 대북 공동대응에 반대했다.

또한 지난 5일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한국시간으로 11일 소집된 안보리 '비공개 토의'에서도 강제력을 갖는 '결의'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 '언론성명' 등 공동대응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공동대응 '불발' 이유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중러라는 '벽' 때문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바이든 행정부도 이를 감안한 듯 이번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하며 중러를 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과 러시아 국적자를 언급하며 '세컨더리 제재 위험'(Secondary Sanction Risk)이라고 명시한 것이다.

이는 곧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제재) 적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 (현지시간) 워싱턴 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민주당 코커스에 참석한 뒤 취재진을 만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에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하며 중국 국적의 인물이나 기업은 다루지 않았다. 북한과 러시아 국적자들의 '위법' 행위를 언급하면서 이들이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활동하며 철강합금과 소프트웨어 등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했다고만 지적했다.

이를 두고 중러에 경고메시지를 발신함과 동시에 유엔 안보리에서 중러가 반대 할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일부 분석도 있다. 아울러 미국이 이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명단 추가 움직임에 북한 국적자만 한정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이에 대한 일환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밖에 북한이 올해 들어 지난 5일, 11일, 14일 세 차례 무력시위를 강행한 만큼 중러가 국제사회의 비판을 초래할 일명 '묻지마 북한 감싸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일부 관측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 전문가는 "중러가 북한 사안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공동대응에 있어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짧은 주기로 지속되고 있는 무력시위는 중러도 이번엔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14일 오후 2시41분과 52분쯤 평안북도 의주 일대에서 동해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1발씩 발사했다. 비행거리는 약 430㎞, 고도는 약 36㎞로 탐지됐다.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서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이나 '북한판 에이태큼스(ATACMS)' KN-24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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