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계일보

기준금리 코로나 이전 복귀.. 물가 너무 빨리 오른다 [한강로 경제브리핑]

엄형준 입력 2022. 01. 15. 07:01 수정 2022. 01. 15. 11:31

기사 도구 모음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14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붙은 대출 안내 현수막. 연합뉴스
세계일보는 15일자 지면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을 주요 기사로 다뤘다. 14일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이전 수준인 1.25%로 복귀했다. 물가가 금리 인상의 주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올해 전반기 물가 상승률은 3%대를 유지하고, 연간으로는 2%중후반대를 나타낼 전망이다. 미국의 긴축 소식에 한은의 금리인상까지 겹치면서 주가는 크게 떨어졌다.

한은의 금리 인상과는 반대로 정부는 추경 편성에 나섰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소상공인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 같은 정부 대책이 물가 상승을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오른 기준금리… “물가 3%대 상승 흐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인 1.25%까지 끌어올렸다. 한은은 올해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시사했다.

한국은행은 14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결정했다.

이미 예상됐던 수순이긴 하지만, 한은의 금리 인상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11월에 이은 두 차례 연속 인상으로, 한은이 잇달아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2007년 7월과 8월 이후 14년여 만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이 총재는 경기 불황 속에서 물가가 계속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과 관련,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은행 제공
금리 인상은 여기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 인상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를 올렸지만 경제성장, 물가의 현 상황과 전망을 고려해보면 지금도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준금리가 1.5%가 된다고 하더라고 긴축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올해 최소 한 차례, 혹은 두세 차례 추가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물가 상승세는 심상치 않다. 이 총재는 “한마디로 물가 상승 압력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 달 전 물가 상황 설명회 때는 내년(2022년 물가 상승률이) 2%를 조금 웃도는 수준을 염두에 뒀지만, (지금은) 기존 전망 경로를 크게 수정해 2% 중·후반”이라고 말했다. 또 “3%대 흐름이 꽤 가겠다는 생각”이라고도 했다.

한은에 따르면 수요압력을 나타내는 근원물가 품목 중 2% 이상 상승한 품목이 지난해 초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기 쉬운 외식물가가 급등 중이고, 기업들도 제품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다. 대통령 선거 뒤에는 전기료, 가스비 인상도 예정돼 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은 또다시 늘게 됐다. 한은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세 차례 오른 금리로 가계가 감당해야 할 이자는 9조6000억원 불어나게 된다. 차주(대출자) 1인당으로는 연 이자가 48만4000원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날 주가는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우려와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급락했다.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0.17포인트(1.36%) 하락한 2921.92로 장을 마쳤다.

사진=연합뉴스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300만원 지원… 14조원 추경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이 300만원 추가로 지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에 이어 한 달여 만에 300만원을 추가하는 셈이다.

지급 대상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조치 수준에 상관없이 현금 지급된다. 방역지원금 지급에 드는 돈은 약 10조원으로 추산된다. 방역조치 적용 기한이 길어지는 점을 반영해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증액한다. 기존에 편성된 3조2000억원에 1조9000억원을 더해 5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 같은 조치를 위해 정부는 14조원 상당의 ‘원포인트 추경안’을 편성한다. 재원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난해 추가 초과세수를 동원하기로 했다. 다만 초과세수는 지난해 결산 절차를 마친 이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일부 기금 재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적자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주까지 추경안을 편성해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2년 본예산이 집행된 지 보름도 안 돼 추경안을 편성하게 되면서 논란도 거세다. 초과세수가 있다고 해도 오는 4월 결산 전에는 활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당장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나랏빚이 1000조원이 넘는 시대에 또 적자국채를 써야 한다.  

이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엇박자 얘기도 나온다. 한은은 금리를 올려 돈을 거둬들이는데 재정당국은 끊임없이 돈을 풀어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추경으로 돈이 풀리면 가뜩이나 치솟는 물가가 더욱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