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주간동아

"대장동 문서·증언 다 나왔는데 檢, 이재명 지지율만 봐"

최진렬 기자 입력 2022. 01. 15. 10:01

기사 도구 모음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대장동 저격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이재명 후보 불러 수사해야 정상"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1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간동아와 인터뷰하고 있다. [조영철 기자]
"밝힐 수 있는 것은 다 밝혔습니다. 문서, 증언 다 나왔는데 검찰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1월 10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관심이 식은 것 같다"는 기자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지내 도정에 밝은 박 의원은 지난해 연이은 자료 공개로 대장동 국면을 이끌면서 이른바 '대장동 저격수'로 불렸다. 50억 클럽 명단, 대장동 개발 사업계획서, 성남시 내부 문건 등이 박 의원을 통해 공개됐다.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인 그는 '주간동아'와 인터뷰에서 "이 정도 밝혀졌으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과 이재명 대선 후보를 불러 수사해야 정상"이라며 "검찰이 이 후보 지지율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을 만난 날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주요 관계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날이기도 했다. 이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실소유주인 김만배 씨 외에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 기획본부장과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을 따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후보 측은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 방침이었다"는 입장이다.

"위로 올라가면 누가 있겠나"

대장동 의혹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김만배 씨는 '성남시에서 시킨 대로 했다'고 말했다. 시(市)에 책임이 있고 자신은 무관하다는 얘기다. 검찰이 지시 주체를 수사해야 하지만 관련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유한기 전 성남도공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개발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수사가 멈췄다. 검찰로서도 수사를 끊기 좋은 상황이 됐다. 정 부실장과 이 후보 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김 씨 역시 이런 상황을 알고 '혼자 죽을 수 없다'며 성남시로 책임을 떠넘겼다."

이 후보는 "시장 재직 때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해명했는데.

"단순히 일만 하는 처장이었으면 안 만났을 수 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과 호주, 뉴질랜드로 9박 11일 출장을 함께 갔다. 밥도 여러 번 같이 먹었을 것이다. 유동규 전 본부장, 김문기 전 처장, 이 후보 3명이 트램 박물관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따로 자리를 갖기도 했다. 기억을 못 하는 것이 아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김 전 처장 동생이 고인 배낭에서 (대장동 개발 건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취지의 편지를 발견했다고 한다. 위로 올라가면 누가 있겠는가. 정 부실장, 이 후보 아니겠나."

정 부실장이 대장동 의혹의 스모킹건이라고 보는가.

"대장동 외에도 백현동, 정자동, 수내동 등 여러 부동산 개발 의혹에 관련됐다. 성남FC 문제와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건 요소요소에도 그가 나온다. 정 부실장은 과거 성남시 거의 모든 문서에 서명했다. 별정직 6급 공무원 이름이 7000여 건 문서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후보로부터 신뢰를 받은 측근 중 측근이라는 의미다. 관련 증거를 많이 제시했고 증언도 내놨는데, 검찰이 정 부실장 앞에서 수사를 끊어버렸다.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해야 한다."

지난해 국민의힘은 정 부실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황무성 전 성남도공 사장 사퇴를 종용했다며 그를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고발했다. 황 전 사장이 공개한 녹취파일에 따르면 유한기 전 본부장은 2015년 2월 6일 "시장님"(이재명), "정 실장"(정진상)을 언급하며 사퇴를 압박했다. 검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정 부실장 측은 이재명 후보 캠프 일정과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소환 일정을 세 차례 연기했다. 그러는 사이 해당 건에 대한 정 부실장 등의 공소시효는 한 달도 남지 않았다.

박 의원은 "정 부실장을 반드시 검찰 수사를 받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를 미루고 있다.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재정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이 후보와 정 부실장이 대상"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르면 검사가 직권남용 피의자 등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재정신청이 이뤄지면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멈춘다. 인터뷰 나흘 후인 1월 14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 후보와 정 부실장 등의 관련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공무원은 서명하면 책임져야"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1원도 받지 않았다"고 말한다.

"안 받았을 것이다. 돈을 직접 받으면 바로 잡히는데 누군들 받겠나. 그런 돈은 경제공동체들이 받는다. '도원결의 4인방'(유동규·정진상·김용·김만배)으로 불리는 자가 모두 이 후보 측근 아닌가."

이 후보는 또 "아쉬운 지점이 없진 않으나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인데.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빠지지 않았나. 유 전 본부장에게 보고 후 7시간이 지나 제외됐다. 정 부실장 혹은 이 후보에게 관련 사안을 보고하느라 걸린 시간으로 보인다. 성남시 정도의 지역자치단체에서 1조5000억 원 규모 사업은 흔치 않다. 성남시 역대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다. 디테일한 부분은 못 챙겼다는 해명은 부족하다. 무능 혹은 거짓 중 하나다. 특히 공무원은 결재 서류에 서명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

경기도 행정부지사 시절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와 대면하지 않았나.

"경기도에서 6년 동안 일하며 접촉했다. 시장과 부지사는 카운트 파트와 비슷한 관계다. 둘 사이에 일이 너무 많아 책을 한 편 써도 될 정도다. 한 번은 성남시 부시장이 임명됐는데 (이 후보가) 얼마 안 돼 바꿔달라고 했다. 시장의 업무추진비 지출과 관련해 부시장이 반대 의견을 냈다고 인사를 물러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거절했다. '부시장실에 대못질을 하겠다'고 하더라."

지난해 10월 18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오른쪽)가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동아DB]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어떻게 평가하나.

"스스로를 경제 전문가라고 말하는데 경기도 경제상황은 반대로 흘러갔다. 고용률과 경제성장률이 모두 전임 도지사 때보다 하락했다.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해 1%까지 떨어졌다. 인사 시스템도 망가졌다. 비서실에서 도지사 보고 사항을 통제한다고 한다. 이를 모르고 도지사에게 직접 보고하러 갔다 좌천된 경우도 있다. 별정직 5급 공무원인 김현지와 정진상 두 사람이 국장 결정을 뒤집고 (사안을) 컨트롤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말이 되냐'며 사표를 낸 행정고시 후배도 있다."

"유족은 진실 알아"

경기도지사 이재명에 대한 도민 만족도는 높지 않았나.

"선전의 1인자다. 사이다 발언을 잘하는데 진정성이 부족하다. 성남시장 때도 마찬가지였다. 2014년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 당시 유가족과의 합의문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았다. 성남시가 조금이라도 책임지는 모양새를 보이기 싫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기자회견이 잡히자 1분만 기자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더라. 나가더니 생방송 시간을 거의 다 잡아먹으며 해당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다 해결한 것처럼 홍보했다. 유족은 진실을 알고 있다."

"네거티브 선거 말고 정책 선거를 하자"는 지적도 있는데.

"팩트 체크와 네거티브는 구별해야 한다. 네거티브는 김대업 병풍 사건처럼 가짜뉴스를 토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반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여러 사람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지 않나. 지금까지 제기한 여러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유권자는 대선, 총선에서 두 가지를 보고 판단한다. 바로 후보의 인성과 정책이다. 정책만 논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대장동 사건의 여러 의혹 중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나.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이다. 대장동 게이트는 물론, 이 후보의 대선 출마까지 연결된 사안이다. 이 후보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받다 3심에서 무죄가 됐다. 권 전 대법관이 무죄 취지 의견을 내 가능했다. 김만배 씨가 8번이나 권 전 대법관을 찾았다. 권 전 대법관은 50억 클럽 멤버에도 속했고 화천대유 고문도 지냈다. 정황이 확실한데 검찰은 자금 추적조차 하지 않으며 사안을 묻어두고 있다."

최진렬 기자 display@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