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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0년→160년형?..미얀마 군정, 수치에 부패 혐의 5건 추가

김남권 입력 2022. 01. 1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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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의 아웅산 수치(76) 국가고문 옭아매기가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수치 고문이 받는 범죄 혐의는 총 16건으로 늘었으며,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장 16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앞서 수치 고문은 지난해 12월 초 선동 및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으로 4년형을 받았다가 2년형으로 감형됐고, 지난 10일에는 무전기 불법 소지 혐의 등으로 징역 4년형이 추가로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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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재기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의도"..쿠데타 정당화에 이용도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자료사진)2019.1.28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2022.01.10 송고]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의 아웅산 수치(76) 국가고문 옭아매기가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기존 10여개 범죄 혐의만으로도 징역 100년 이상의 형이 가능하지만, 여기에 부패 혐의를 추가로 뒤집어씌워 최장 160년형 이상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외신은 지난 14일 군정이 수치 고문에게 5건의 부패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고 재판 상황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혐의는 문민정부 시절 국립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한 재난예방 활동용 헬리콥터 구매 및 이용과 관련돼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미얀마 형법상 부패 혐의가 인정되면 최장 징역 15년 형이 가능하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반부패법 위반 혐의만 10건에 달한다.

수치 고문이 받는 범죄 혐의는 총 16건으로 늘었으며,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장 16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군정은 이들 혐의 외에도 지난 2020년 총선 조작 혐의로 수치 고문을 추가 기소할 방침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5월 네피도 특별법정에 출석한 아웅산 수치 고문(왼쪽)과 윈 민 대통령. [미얀마 공보부/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2022.01.10 송고]

앞서 수치 고문은 지난해 12월 초 선동 및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으로 4년형을 받았다가 2년형으로 감형됐고, 지난 10일에는 무전기 불법 소지 혐의 등으로 징역 4년형이 추가로 선고된 바 있다.

군부는 지난해 2월1일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 수치 고문을 가택 연금했다. 가택 연금 장소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쿠데타 이후 1년 가까이 군정이 그를 상대로 끊임없이 기소하고 처벌하는 배경에는 '정치적 목적'이 자리 잡고 있다고 민주진영은 지적한다.

로힝야족 학살 옹호 등으로 해외에서는 적지 않은 비판을 받는 수치지만, 여전히 주류 버마족들에게 인기가 높은 만큼 종신형에 가까운 징역형을 내려 정치권에서 완전히 격리하겠다는 속내라는 것이다.

수치 고문과 민주화 운동을 같이 하고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탄 스웨는 방송에 "각종 혐의는 군정이 수치 고문을 정치권에서 제거하고, 선출직이 되는 것을 영원히 막기 위해 내세운 핑계"라고 말했다.

또 문민정부를 사실상 이끈 수치 고문이 갖가지 부정과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함으로써, 쿠데타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방송에 "군정은 일련의 기소를 쿠데타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유로 본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더 많이 기소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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