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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패스 원조' 유럽은.."청소년도 방역패스없이 식당 못가"

황시영 기자 입력 2022. 01. 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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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법원 판단에 따라 방역 패스(백신 패스, Vaccine Pass)의 효력이 일부 정지되면서 해당 제도의 원조 격인 유럽 상황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 지역에서는 법원 결정으로 대규모 상점·마트 등의 경우 방역 패스 효력이 정지됐다.

독일은 기본적으로 상점·대형 마트·백화점 등에서도 12세 이상 모두에게 방역 패스를 요구하지만 생활필수품을 파는 슈퍼나 마트의 식품 부문, 서점, 꽃집, 약국, 정원관리도구 판매점 등은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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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등 백화점·마트서 청소년도 방역 패스 요구..작은 슈퍼는 방역패스 없어도 출입
[베른=AP/뉴시스] 28일(현지시간) 스위스 베른의 국회의사당 앞에서 코로나19 백신 패스 반대 집회가 열려 스페인 드라마 '종이의 집'에 나오는 '카사 데 파펠' 분장을 한 사람들이 시위하고 있다. 인구의 약 67%가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스위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회복, 음성판정을 받은 사람만 공공 행사와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백신 패스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1.11.29.


한국에서 법원 판단에 따라 방역 패스(백신 패스, Vaccine Pass)의 효력이 일부 정지되면서 해당 제도의 원조 격인 유럽 상황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 지역에서는 법원 결정으로 대규모 상점·마트 등의 경우 방역 패스 효력이 정지됐다. 유럽 주요국들에서는 생활필수품을 취급하는지를 패스 적용 기준으로 하되 대체로 개방해 놓고 있다.

[로마=AP/뉴시스] 1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한 소녀가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연말 휴가철에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을 막기 위해 5-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2021.12.16.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대개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만 대상 연령은 나라마다 다르다.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주요국은 12세 이상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성인에게 방역 패스 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방역 패스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식당·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갈 수 없다.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작년 7월 방역 패스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부터 12세 이상 청소년이 포함됐고, 프랑스의 경우 애초 도입 시에는 18세 이상 성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작년 9월부터 12세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독일은 기본적으로 상점·대형 마트·백화점 등에서도 12세 이상 모두에게 방역 패스를 요구하지만 생활필수품을 파는 슈퍼나 마트의 식품 부문, 서점, 꽃집, 약국, 정원관리도구 판매점 등은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다.

프랑스도 2만㎡ 이상의 대형쇼핑센터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식료품 등 생필품을 파는 공간은 모두에게 열어놨다. 슈퍼나 마트 역시 누구나 출입할 수 있다.

하지만 프랑스는 슈퍼, 마트 외에는 엄격하다. 프랑스는 이달중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한다. 식당, 술집, 그외 공공장소에 출입할 때마다 요구하는 현행 헬스 패스(Health Pass)를 백신패스(방역 패스)로 바꾸게 되는데, 이 경우 미접종자가 72시간 내 음성임을 보여주는 PCR 검사증명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장 카스텍스 프랑스 총리는 이달 중순까지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법이 의회를 통과하면 더 이상 PCR 음성 증명서로 공공장소를 출입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브런즈윅=AP/뉴시스] 10일(현지시간) 독일 브런즈윅에서 코로나19 규제 및 백신 의무 접종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이번 주 독일의 여러 지방에서는 새로운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2022.01.11.


[파리=AP/뉴시스]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북부 생드니에 있는 델라폰테인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1월 중순까지 식당이나 실내 행사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백신 패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반대 목소리에 직면해 있다. 2022.01.13.

이탈리아는 상점·마트·백화점 등의 상업시설을 방역 패스 대상에서 제외했다.

스위스는 16세 이상, 영국은 18세 이상을 방역 패스 적용 연령으로 설정했다. 두 국가 모두 상점·마트·백화점 같은 장소는 조건 없이 열어 놓고 있다.

이스라엘은 방역 패스를 가장 엄격하게 적용하는 국가로 꼽힌다.

장애를 가진 어린이를 제외한 4세 이상 모든 어린이·청소년·성인에게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

다만 지난 11일부터 쇼핑몰 등 상업시설이 방역 패스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추세다.

유럽에서도 방역 패스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법적 소송이 잦다. 하지만 대체로 방역 패스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결정이 많다.

일례로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행정법원은 백신 접종자나 바이러스 감염 후 완치자만 특정 공간 출입을 허용하는 데 반대한다며 제기된 소송을 기각했고, 베를린 행정법원 역시 방역 패스 의무화 등의 규제를 중단해 달라는 갤러리아 백화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탈리아에서도 지금까지 주별로 여러 차례 방역 패스 효력 정지 신청이 제기됐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방역 패스 논란 외에도 유럽 국가마다 '방역 및 봉쇄 규제'를 둘러싼 일부 온도차는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프랑스와 독일은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방역 패스 규제를 강화중이고, 네덜란드는 식당과 술집이 문을 닫는 등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봉쇄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전했다. 최근 이탈리아는 50세 이상 대상으로 '백신 의무화' 방침을 꺼내들었다.

황시영 기자 appl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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