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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장모, 남의 땅 대출 또 발견" vs 국힘 "사실무근"

정윤아 입력 2022. 01. 1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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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의 토지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태스크포스(TF)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후보의 장모 최씨가 다른 사람 명의의 토지를 저당 잡아 대출을 받은 사례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TF는 또 최씨가 친인척과 동업자 명의의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토지 5개 필지에도 2번에 걸쳐 총 25억원에 달하는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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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주 "2011년부터 총 4회 24억7700만원 근저당 설정"
국힘 "與 선거 활약 공천심사에 반영한다더니...유감"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 모씨가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요양병원 운영중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와 관련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2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의 토지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태스크포스(TF)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후보의 장모 최씨가 다른 사람 명의의 토지를 저당 잡아 대출을 받은 사례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씨가 타인 소유로 되어있는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5개 필지, 성남시 도촌동 임야 16만 평, 송파구 60평대 고급아파트에 이어 네 번째로 확인된 명의신탁 의심 부동산"이라고 전했다.

TF에 따르면,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의 총 4,872㎡(약 1473평)의 1954년생 김모씨 명의 농지에 지난 2011년 8월부터 올해까지 10여년 간 총 4회에 걸쳐 24억770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됐고, 이 근저당권에 따른 채무자는 모두 최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2011년 8월 이 농지 등에 8억4500만 원의 첫 번째 근저당을 설정해 2015년 6월 말소하면서 이때 다시 7억5600만원의 새 근저당을 설정해 2019년 11월에 해지했다. 마찬가지로 두번째 근저당권 말소와 동시에 다시 7억56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고, 2020년 4월 1억2000만원의 근저당을 추가로 설정했다.

TF는 "이번에 추가 확인된 교평리 토지는, 최씨가 농지법을 위반하며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양평군 백안리 농지 2필지에 설정된 공동담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TF는 또 최씨가 친인척과 동업자 명의의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토지 5개 필지에도 2번에 걸쳐 총 25억원에 달하는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김병기 TF상임단장은 "남의 땅을 마치 자기 땅처럼 저당 잡아 대출받는 최은순 씨의 비범한 대출 기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그간 드러난 차명부동산과 부동산투기 의혹은 양평 교평리, 병산리, 공흥리, 백안리, 성남 도촌동, 서울 송파동 등 다 외우기도 벅찰 정도로 많은데 아마 본인도 본인 땅이 얼마나 있는 지 모를 지경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에서 "민주당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차명 부동산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민주당은 등기부등본에 가등기가 설정돼 있거나 금융기관에 담보만 제공되면 차명이라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나,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토지는 가까운 친인척이 수십년간 소유해 온 것으로서 최은순 씨가 대출을 받을 때 부탁을 해 최 씨 소유 다른 토지들과 함께 담보로 제공된 것"이라며 "최은순 씨의 변제 자력이 충분해 담보로 제공하는 편의를 제공한 것일 뿐 차명 재산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선거에서의 활약을 공천 심사에 반영한다고 해서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사실을 매일 유포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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