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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장모 양평 땅 명의신탁 추가 의혹" vs 野 "사실무근"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입력 2022. 01. 1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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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의 양평 땅 1400여 평의 양평 땅에 명의신탁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씨가 타인 소유로 되어 있는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5개 필지,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임야 16만평, 송파구 60평대 고급 아파트에 이어 4번째로 확인된 명의신탁 의심 부동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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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총 4회..24억7700만원 근저당 설정

(시사저널=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의 양평 땅 1400여 평의 양평 땅에 명의신탁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씨가 타인 소유로 되어 있는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5개 필지,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임야 16만평, 송파구 60평대 고급 아파트에 이어 4번째로 확인된 명의신탁 의심 부동산"이라고 밝혔다.

현안대응TF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양평군 인근의 4872㎡(약 1473평) 규모 토지로 1954년생인 김모씨 앞으로 등기가 돼있으며, 2011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약 10년 간 총 4회에 걸쳐 24억77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됐다. 근저당권에 따른 채무자는 모두 최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TF는 "이번에 추가 확인된 교평리 토지는 최씨가 농지법을 위반하며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양평군 백안리 농지 2필지에 설정된 공동담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타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며 "최씨는 친인척과 동업자 명의의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토지 5개 필지 등에 2번에 걸쳐 총 25억원에 달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기 현안대응TF 상임단장은 "남의 땅을 마치 자기 땅처럼 저당 잡아 대출받는 최씨의 비범한 대출 기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그간 드러난 차명부동산과 부동산투기 의혹은 다 외우기도 벅찰 정도로 많은데 아마 본인도 본인 땅이 얼마나 있는지 모를 지경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직 검사였던 윤 후보를 사위로 맞은 2012년 이후에도 3번이나 남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을 허투루 넘겨선 안 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차명부동산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등기부등본에 가등기가 설정돼 있거나 금융기관에 담보만 제공되면 차명이라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나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토지는 최씨와 가까운 친인척이 수십 년간 소유해 온 것으로, 최씨가 대출을 받을 때 부탁해 최씨 소유의 다른 토지들과 함께 담보로 제공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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