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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브리핑] 북한,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미국 제재에 무력시위

보도국 입력 2022. 01. 1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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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지성림 연합뉴스TV 북한전문기자>

[앵커]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등을 되짚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외교·안보 이슈와 북한 문제 등을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북한은 지난주 수요일이죠, 새해 벽두부터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켰는데요, 이번 주에는 탄도미사일을 두 번이나 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한이 발사한 것이 어떤 종류의 미사일인지, 그리고 이렇게 잇달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의도와 배경이 뭔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얘기할까 합니다.

지 기자. 우선 주요 내용부터 간략하게 전해주시죠.

[기자]

네, 2022년이 시작돼 오늘로 딱 보름이 지나갑니다. 북한은 새해 들어 보름 만에 세 차례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앞서 두 번은 극초음속미사일 발사고, 어제는 열차 위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지난주에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왜 엿새 만에 또 같은 미사일을 발사했는지 얘기해볼까 하고요.

그리고,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신규 대북제재를 발표하자 북한은 바로 다음 날인 어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더 강력한 반응'을 예고하고, 8시간 반 만에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미국의 제재에 탄도미사일 발사로 맞대응한 건데요, 그런데 대미용 무력 시위라면서 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을까, 그 의도도 짚어볼 겁니다.

이와 함께 새해 벽두부터 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하는 게 꼭 대미용 목적만 있는지, 대내용 목적은 없는지도 살펴볼까 합니다.

결국, 오늘은 미사일로 시작해서 미사일 얘기로 끝날 것 같습니다.

[앵커]

우선 이번 주 화요일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우리 군 당국은 지난주에 발사한 것보다 진전된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군 당국의 분석과 북한이 직접 공개한 미사일 제원을 설명해주시죠.

[기자]

지난 화요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전 7시 27분경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비행거리는 700km 이상, 최대 고도는 약 60km, 최대 속도는 마하 10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날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밝혔는데요,

군 당국은 최대 속도 마하 10은 추진체가 최대 정점고도를 찍을 때까지의 속도일 뿐, 추진체에서 분리된 활공형 탄두부는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유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발사한 것뿐 아니라 이번 주에 쏜 미사일에 대해서도 확실한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다음날 북한이 발표한 내용은 좀 달랐습니다. 우선 북한 매체가 밝힌 미사일 제원과 특성을 직접 들어보시죠.

<조선중앙TV> "발사된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는 거리 600㎞ 계선에서부터 활공·재도약하며 초기발사 방위각으로부터 목표점 방위각에로 240㎞ 강한 선회기동을 수행하여 1,000㎞ 수역의 설정 표적을 명중했습니다. 최종 시험발사를 통하여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의 뛰어난 기동 능력이 더욱 뚜렷이 확증됐습니다."

600㎞ 거리에서 추진체와 분리된 활공형 탄두부가 저점을 찍고 다시 재도약, 즉 다시 상승하는 상하 회피 기동과 함께 곡선 모양의 선회기동을 수행해 1,000㎞를 날아갔다는 얘깁니다.

특히 화요일 시험발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관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신형 무기 시험발사를 참관한 것은 2020년 3월 '전술유도무기 시범 사격' 이후 약 2년 만인데요,

이번에 특별히 참관한 것은 그만큼 극초음속미사일 개발 성공을 확신한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북한은 '극초음속미사일 최종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강조했고, 김 위원장은 극초음속무기 개발에 참여한 과학자·기술자들에게 '특별 감사'를 전한 데 이어 이들을 평양의 노동당 본부청사로 불러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은 왜 '극초음속미사일'을 거듭 발사했을까요. 신형 무기를 개발하려면 시험발사를 여러 번 하는 건 당연하지만, 불과 엿새 만에 다시 발사한 거잖아요. 그 의도가 뭘까요?

[기자]

물론, 극초음속미사일과 같은 신형 무기 개발을 지속하는 것은 지난해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제시한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자위적 국방력 강화' 정책에 따른 것으로, 주권국가의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명분' 말고도 북한이 노리는 대외적인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한 시점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한국 시간으로 지난 화요일 오전 5시경부터 북한이 지난주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는 비공개 회의를 열었는데요,

북한은 유엔 안보리 회의가 시작된 지 약 2시간 반 만에 미사일을 쐈습니다.

의도적으로 안보리 회의 시점에 맞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당신들이 아무리 모여서 떠들어도 우린 계속 탄도미사일을 쏘겠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규탄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미사일을 쏘는 것은 궁극적으로 '탄도미사일의 일상화'를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에게 같은 자극을 계속 주게 되면 처음에는 아프거나 짜증 나지만, 오랜 시간 반복되면 감각이 무뎌지는 것처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국제사회가 무감각해지고, 비판이 줄어들기를 바라는 행태가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 등 국제사회가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 않도록, 즉 북한이 계속 주장하는 '이중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적인 목표뿐 아니라 기술적 측면에서 또 다른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을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 또다시 발사한 것은 지난주에 쏜 미사일에 대해 우리 군 당국이 "성능이 과장된 일반적인 탄도미사일", 즉 극초음속미사일이 아니라고 평가절하한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 출연했을 때 탄두의 궤적을 보면 일반적인 기동식 재진입체인지, 아니면 진짜 활공형 탄두인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며 군 당국의 평가에 의문을 제기했고, 또 북한 노동당 군수공업부 간부들이 과연 김정은에게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거짓 보고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길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전용열차를 타고 현장에 나가 직접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습니다. 최고지도자가 지켜보는데 가짜를 쏘겠냐,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북한은 수요일에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사진들을 공개했는데, 그때 미사일 탄두의 궤적이 표시된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일부러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노출했습니다.

탄두에 심어놓은 송신 장비가 송출하는 신호를 지휘소에서 수신해 컴퓨터로 분석한 걸로 보이는데요,

"자, 비행 궤적을 봐라. 이게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인지, 활공형 탄두인지, 당신들이 판단해봐라" 뭐 이런 자신감인 거죠.

물론, 자신들의 군사력을 과대 포장하기 위해 애초부터 김정은의 지시로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과장한 것이라면 얘기가 다르겠죠.

[앵커]

북한이 저렇게까지 성공을 자부하는데, 우리 군 당국은 여전히 극초음속미사일로 보는데 회의적이죠. 특히 탄두의 속도뿐 아니라 상하좌우 회피 기동 때문에 요격이 상당히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군 당국은 탐지와 요격이 가능하다고 하죠?

[기자]

우선 군 당국의 설명부터 들어보시죠.

<부승찬 / 국방부 대변인> "우리 군의 대응 능력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언론에서도 일부 보도가 나왔는데요, 명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군은 이번 발사체에 대해서 탐지뿐만 아니라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응 체계도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이 동요할까 봐, 국민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인지, 실제로 상하좌우 변칙 기동을 하면서 극초음속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능력이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요격에 성공하려면 탐지, 즉 탄두의 궤적을 마지막까지 추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 군이 제대로 탐지했는지부터가 의문입니다.

북한은 미사일 탄두가 1,000㎞를 날아갔다고 밝혔지만, 합참은 700㎞ 정도 날아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은 600㎞ 지점에서 동체, 즉 추진체에서 분리된 탄두가 활공과 변칙 기동을 시작한 그 이후에는 탄두 궤적을 놓친 게 아니냐고 지적합니다.

분리된 탄두가 활공을 통해 저점을 찍고 재도약하는, 즉 '풀업 기동'을 통해 도달하는 고점은 레이더 음영 지역에 있어 우리 군의 레이더로는 탐지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합참이 밝힌 700㎞라는 거리에 대해서는 600㎞ 지점에서 탄두가 분리된 이후 껍데기뿐인 미사일 동체가 포물선을 그리며 수면 위에 떨어진 지점까지의 거리가 아니냐는 반론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의 지적이 타당하다면 활공형 탄두의 변칙 기동 구간은 탐지가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로, 탄두를 탐지하지 못하면 요격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군은 북한이 쏜 미사일의 탄두 속도가 '극초음속'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활공형 탄두의 속도가 마하 5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서울까지 날아오는 데 5분도 안 걸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핵폭탄을 장착한 탄두가 상하좌우 변칙 기동을 하며 날아오는 것을 탐지하지 못해 요격미사일로 요격하지 못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되는 겁니다.

[앵커]

우리 군이 북한의 어떤 미사일도 다 탐지·요격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이 있다고 믿고 싶네요. 일단 북한의 신형 미사일 개발에 한국도 긴장해야 하지만, 미국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이 신규 제재로 북한을 압박하고 나섰죠?

[기자]

우선, 두 번째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직후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곧바로 현지시간 12일, 한국 시간으로 지난 목요일 새벽 북한에 대한 신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 간 접촉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으로 탄도미사일 관련 제재 카드를 꺼낸 겁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을 제재 대상에 새로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국적자 중에는 국방과학원 소속 인물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국방과학원은 각종 미사일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핵심 기관으로, 이번에 극초음속미사일을 개발해 시험발사한 곳도 국방과학원입니다.

국방과학원 기관 자체는 이미 2010년 8월부터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미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에 있는 자산이 동결되고, 이들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미국은 이 같은 독자 제재에 그치지 않고 유엔 차원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필요하다고 안보리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북한은 작년 9월 이후 탄도미사일 6발을 발사했고, 이는 모두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이에 따른 유엔 제재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추가 제재라기보다는 기존 결의의 제재 대상에 추가 지정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지만,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미국이 대북 압박 기조로 태세 전환을 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신규 제재 등 미국의 대북 압박에 북한은 더 강경하게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에 발끈해 외무성 차원의 비난 담화를 냈는데, 말로만 그치지 않고 또 탄도미사일까지 쐈습니다.

바로 어제 벌어졌던 그 일들을 지 기자가 정리해주시죠.

[기자]

바이든 정부는 신규 대북제재를 지난 목요일 새벽에 발표했는데요, 하루 만에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외무성 대변인의 대미 비난 담화를 공개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이뤄진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는 '국가 방위력 현대화를 위한 활동'일뿐 특정한 나라나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강변했습니다.

이어 국방력 강화는 주권국가의 권리고, 자위권 행사인데, 미국이 독자 제재를 발표하는 등 도발적으로 나온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런 식의 대결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자신들은 더 강력하고,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오전 6시 3분경에 나왔는데요, 그리고 오후 2시 41분과 2시 52분경에 북한은 평안북도 의주 일대에서 동북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이 미국의 제재에 더 강력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나서 8시간 반 만에 실제 무력 시위로 맞대응한 겁니다.

합참은 어제 발사된 미사일 비행 거리는 약 430㎞, 고도는 36㎞가량으로 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해상 표적으로 삼은 곳은 함경도 길주군 무수단리 앞바다의 무인도인 '알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발사한 미사일과 관련해 북한 매체가 오늘 보도했는데요, 평안북도 철도기동미사일연대의 실전 능력 판정을 위한 검열 사격 훈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열차 위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 개량형, 즉 KN-23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지난해 9월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쏜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과 같은 종류입니다.

북한의 이른바 '철도 기동 미사일체계'는 열차에 KN-23을 싣고 레일을 따라 기동하거나 터널 같은 곳에 은폐했다가 불시에 발사하는 방식으로, 고체 연료를 사용해 10∼15분이면 발사할 수 있습니다.

또 KN-23 개량형은 종말 단계에서 풀업, 즉 상하 기동을 하면서 요격 회피 능력까지 갖추고, 정밀도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오늘 보도에서 철도기동미사일연대가 미사일 발사에 앞서 어제 오전 군 총참모부로부터 불시에 '화력 임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이어 북한군 총참모부가 불시에 임무를 내렸다고 공개함으로써 어제 이뤄진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대북제재에 맞대응한 무력 시위라는 걸 일부러 드러낸 겁니다.

북한의 이런 행보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8차 당대회에서 밝힌 이른바 '강대강·선대선' 대미 원칙에 따른 것으로, 미국의 대북 압박이 거세질수록 북한의 무력 시위 강도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의문이 드는데요, 미국의 제재에 반발해 무력시위를 했다면서 왜 대남용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거죠? 미국을 자극하고 싶으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쏴야 하지 않나요?

[기자]

네, 합참이 발표한 대로 430㎞ 거리면 일본에도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왜 대미용 무력 시위인데 단거리를 쐈지, 하고 의문이 좀 생겨서 오늘 지도에서 거리를 재봤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점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서 기차역인 의주역을 기준점으로 해서 평택 미군기지, 즉 캠프 험프리스까지 직선거리를 재봤더니 약 417㎞였습니다.

즉 의주를 중심으로 동해상 목표인 알섬에서부터 컴퍼스를 돌리면 거의 정확하게 캠프 험프리스를 지나갑니다.

한마디로 평택 미군기지까지의 거리만큼 탄도미사일 쏜 겁니다.

특히 대낮에 발사한 건 400여㎞ 거리의 동해상 알섬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모습을 공개함으로써 캠프 험프리스도 정밀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앵커]

순수 지 기자의 추론인 거죠? 그래도 듣다 보니 뭔가 납득이 되는데요?

자, 이젠 대담을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지 기자가 오늘 서두에서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하는 게 꼭 대미용 목적만 있는 게 아니다, 대내용 목적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자체적인 국방력 강화 계획 말고도 또 다른 의도가 있나요?

[기자]

앞서 말씀드렸던 '탄도미사일의 일상화' 등의 대외적인 전략 말고도 분명히 대내용 목적도 있다고 봅니다.

새해 벽두부터 극초음속미사일과 같은 가시적인 국방력 '성과'에 집착하는 것은 올해가 북한에 매우 중요한 해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2월에는 북한이 '광명성절'로 부르는 김정일 생일 80주년이 있고, 4월에는 '태양절'로 부르는 김일성 생일 110주년이 있습니다.

북한은 5년, 10년 단위의 이른바 '꺾어지는 해'를 중시해서 올해 김일성 생일과 김정일 생일을 성대하게 경축할 전망입니다.

특히 올해 4월이면 김정은 위원장이 당과 국가의 최고지도자에 추대된 지 10년, 즉 '공식 집권' 10년이 됩니다.

따라서 김씨 일가 3대 지도자의 생일과 기념일이 몰린 시기인 만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개발 성과는 일종의 '축포' 성격도 있다고 보이고요,

무엇보다 내세울 만한 경제 성과가 뚜렷이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내부결속을 위해서는 국방력 강화 '성과'라도 내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렇군요.

북한의 이런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오늘 오전 한미 외교장관이 통화해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는 소식도 있지만, 시간상 관계로 오늘 얘기를 못 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응도 전해드리지 못했는데요, 앞으로 한미 간 공조나, 또 정부 차원의 대응은 계속 나올 테니, 다음 주에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지 기자.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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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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