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공공임대주택 10% 외국인에 공급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외국인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의 10%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로 해당 내용을 고려하고 있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대상 공공임대주택은 오 시장이 주장하는 '도시경쟁력 강화'의 일환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시·도지사 승인 시 10%를 넘어서는 임대주택 공급 가능
서울 도시경쟁력 제고…투자유치 위해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외국인 투자유치가 도시경쟁력 제고 핵심", "정책 초기단계"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가 외국인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의 10%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로 해당 내용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관련 법령 개정 및 시민 반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이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관련 부서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검토했다. 투자, 연구, 개발 등을 위해 서울에 정착하려는 외국인에게 안정적인 주거지를 제공함으로써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대상 공공임대주택은 오 시장이 주장하는 '도시경쟁력 강화'의 일환이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서울의 도시경쟁력 하락을 지적하며 '서울비전 2030'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는 오 시장이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예전보다 도시경쟁력이 뒤떨어진 것에 대해 항상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홍콩시위 사태 이후 오 시장은 '왜 서울이 금융 허브가 될 수 없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결국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것은 외국인 투자유치 문제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거주지, 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을 외국인에게 특별 공급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국민주택을 외국인 특별공급 물량으로 10% 범위에서 공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돼있다. 또 해당 규칙에 따르면 입주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자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한 차례에 한정해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할 수 있다.
시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시는 이명박·오세훈(33·34대 시절) 시장 시절인 2004~2009년 서초구 우면동 일대에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공급한 바 있다.
당시 해당 임대주택은 법령 제·개정 문제로 입주가 지연돼 실제 외국인 입주율은 10%를 밑돌았다. 결국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해당 주택을 내국인 분양 및 장기전세 구조로 바꿔 재분양했다.
다만 시가 외국인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의 10%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제정 외에 넘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먼저 외국인들이 공공임대주택의 우선권을 갖는 것이 부당하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내국인들도 주택을 갖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외국인 차별에 대한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투자 유치를 위한 외국인의 기준을 어디까지로 한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이미 실패한 정책을 재추진한다는 반발도 있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안정기나 미분양 발생시 검토해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아직 정책 아이디어 초기 단계다.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다.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장동건' 고소영, 홍콩에서도 빛나는 미모…"뱀파이어네"
- 김종국, 탁재훈 반전 몸매에 '깜짝'
- 티아라 아름, 前 남친과 폭로전 "협박 당해 강제로 사채 써"
- 기안84, 모교 후배들에 커피 600잔 선물…"미안해서" 왜?
- 경남 함안 교통사고 환자, 320㎞ 떨어진 수원서 수술
- 삼혼설 유영재, 결국 라디오 하차 "사생활 부담"
- '건물의 여왕' 김지원…강남 63억 빌딩 매입
- 77세 김용건 늦둥이 득남 "부의 상징…돈없으면 못낳아"
- "가해자 누나는 현직 배우"…부산 20대女 추락사 유가족 폭로
- 김구라 "이병헌이 득녀 축하했지만…이혼·재혼 민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