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코로나 백신 제공해 안보·보건 위기 돌파해야"

[한반도 평화]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 주장
빅터 차 "백신이 안보협상으로 이어질 수도"
비건 "외교 돌파구 못 열더라도 보건 중요"

북한 철도기동 미사일연대가 지난 14일 검열사격훈련을 진행했다고 15일 북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최근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선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통해 안보와 보건 위기 돌파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워싱턴 포스트>의 외교안보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긴은 지난 13일(현지시각) ‘우리는 또 1년을 북한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북한이 바이든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답하지 않았지만 “바이든 버전의 ‘전략적 인내’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북한은 세계에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라는 것이다.

로긴은 북한이 2020년 북 정권의 봉쇄로 인도주의 단체와 대부분의 외국 외교관들이 평양을 빠져나왔지만, 지난해부터 북한이 세계보건기구(WHO)의 의료용품을 받아들이고 국제적십자사가 자국 안에서 방역 작업을 하도록 허용했다는 점을 환기했다. 그러면서 “여러 북한 전문가와 전직 관리들은 이것이 외교적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도 “김정은은 전세계 모든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매일 일어나서 자국민에게 백신을 놓을 방법을 알고 싶어 한다”며 “안보 측면에서의 광범위한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과거에는 없었던 인도주의적 개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특별대표를 겸했던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 역시 북한이 미국산 백신을 수용할 뜻이 있는지를, 미국 직접이 아닌 국제기구의 원조를 통해서 최소한 시험이라도 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한은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가 배정한 시노백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부작용 우려 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메신저리보핵산(mRNA) 방식의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생산하고 있다.

비건 전 부장관은 인도적 접근이 외교적 돌파구를 여는 데 실패하더라도, 북한에 백신을 보낼 방법을 찾는 것은 전세계 공중보건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심각한 보건 문제와 코로나19 변이의 배양접시가 될 가능성을 지닌 인구 2500만명의 나라”라며 “모든 북한 주민들이 백신을 맞는 것은 모든 미국인, 유럽인, 중국인, 아프리카인 접종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말했다.

로긴은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주인도네시아 대사를 겸하고 있다는 점과 백악관이 주한 미국대사를 아직도 지명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에너지를 쏟을 의향을 거의 안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흥미 없고 정치적으로 걱정스럽더라도, (바이든) 정부는 북한과 마주 앉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어쩌면 그 첫걸음이 백신”이라는 스팀슨센터의 북한 전문가 조엘 위트의 발언을 소개했다.로긴은 또 “북한 등 빈국들을 방치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 엮여 있는 우리의 보건 안보와 국가 안보를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백신을 다른 나라들을 강압·위협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며 “미국은 백신을 활용해 북한부터 시작해서 전세계적으로 가교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