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항상 마스크 쓰는 곳 제한, 철폐하거나 확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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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마스크를 쓰는 곳에 대한 제한은 이제 철폐하거나 확 줄여야 한다"며 방역패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공약을 제시했다.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 방역패스 확대, 밤 9시 제한 등과 같은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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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마스크를 쓰는 곳에 대한 제한은 이제 철폐하거나 확 줄여야 한다"며 방역패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공약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스크를 항상 쓰고 대화하지 않는 실내에서는 방역패스 방역패스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독서실, 스터디 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영화관, 공연장, PC방, 학원, 종교시설 등이 대상이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의 경우 환기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거리두기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환기시설 구축 요건 충족 시 '우수환기업소'로 지정하고 현행 4㎡(1.2평)당 1인의 시설 입장 기간을 4㎡당 2인으로 완화한다. 영업시간 2시간 연장도 허용한다.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이 적용 대상이며, 정부가 환기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300만원씩 돈을 주는 것 이상으로 정부가 환기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영업을 일단 할 수 있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현재 비말의 전파가 거의 2m를 넘어가면 마스크를 안 써도 비말 전파가 안 된다고 본다. (공약은) 4㎡ 1명으로 돼 있다"며 "공기청정기를 가동했을 때 바이러스의 90%가 없어지는 과학적인 결과가 나왔으니 그게 된다면 같은 공간에 (인원이) 2배로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 이것도 연구 결과에서 나온 얘기"라고 답했다.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 방역패스 확대, 밤 9시 제한 등과 같은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그는 "11, 12시가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 활동이 더 활발해지는 것도 아니다"며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거의 비말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약하다. 그러나 장기간 함께 있거나 마스크를 헐겁게 차거나 대화를 많이 하거나 큰소리로 말하는 경우에는 위험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롭게 못 돌아다니게 제한을 해서 방역 정책에 큰 도움이 됐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최근 방역패스 재판에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했는데 그걸로 인해 얻은 공익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재판부가) 정부에 소명하라고 했는데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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