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의원님 집 앞에 원전 세워도 괜찮나..탈원전 프레임 부당"

[SBS 이재익의 시사특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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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이재익의 시사특공대 (FM 103.5 MHz 12:05 ~ 14:00)
■ 진행 : SBS 이재익 피디
■ 방송일시 : 2022년 01월 14일 (금)
■ 출연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영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님 집 앞에 원전 세워도 괜찮나…탈원전 프레임 부당"
윤석열 '선제공격' 발언 두고 "대통령은 함부로 상대국가 폄훼해서는 안 돼"

이영/국민의힘 의원
"김건희 녹취록 공개, 언론중재법 때와 달라…민주당 이중 잣대"
"탈원전 후 한전 적자 급증…가동률 올리자 흑자 전환"
"이재명 부동산 기조 환영…진작 했더라면 안타까워"

▷진행자

춥습니다. 추울 때는 온기, 교감, 이런 것들이 더 소중해지죠. 금요일 이 시간은요. 작정하고 정을 붙여보는 시간인데, 아직까지는 뜻대로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요다정회. 뭐, 양당에서 하루 한 분씩 나올 때도 있고, 한 분만 나오실 때도 있고 있는데, 오늘은 사이좋게 한 분씩 나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고민정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자

이영 의원님도 나와 있습니다.

▷이영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행자

저랑 그래도 한두 번 정도 방송을 해본 적이 있어서 또 다시 보니까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녹취록 관련해서 가처분 신청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고민정 의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민정

일단 판단을 기다려봐야 되겠죠. 그런데 약간 좀 습관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본 것만으로도 제가 옛날 언론사에 있다 보니까.

▷진행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고민정

2012년, 17년, 20년, 매번 언론사를 방문하셔서 그렇게 항의를 하셨는데, 결국은 그게 언론사 탄압인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 7시간 안에 뭐가 있는지는 지금 여당도 야당도 지금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 민주당에 불리한 내용이 있을지 아니면 사실 열어 봤는데, 별 내용이 아닐 수도 있고요.

▷진행자

도리어 역풍이 생길 수도 있겠죠, 전문적으로는.

▷고민정

네. 그래서 왜 도대체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매번 이렇게 언론사를 탄압하는 듯한 모양새들은 옳지 않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진행자

진행자로서 제가 이제 반대쪽에서 좀 질문을 해 드리면 지금 보면 서로 전혀 다른 위치에서 다른 어떤 취재 방침을 갖고 있는 세 언론사가 마치 합작하듯이 누구는 취재하고, 누구는 전달하고, 누구는 그걸 이제 내보내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취재냐, 정상적인 기획이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고민정

그러면 이 기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취재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정치인이지만 일단 기자하고의 통화는 기본적으로 다 녹음 녹취가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인 간의 통화라 하더라도 거기에 별로 거리낄 것이 없으면 별로 두려울 일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그 사람도 본인이 기자임을 밝혔던 것이고요. 밝히지 않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진행자

그래서 공개할 때 문제가 없다. 자, 이영 의원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영

아니,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체 녹음을 녹취를 뜬 기간이 한 6개월이더라고요.

▷진행자

네, 여러 개를 합친 거죠.

▷이영

네, 그래서 처음부터 사적인 친분을 쌓고, 그 다음에 거짓으로 '어디에 나와 있는 기사는 오버다' 그래서 어떻게 했고 이렇게 호감을 쌓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사적인 대화를 한 거죠. 그러다 보면 사실 우리가 공식적으로 무엇인가 얘기할 때랑, 친구한테 어떤 얘기를 좀 하소연할 때랑 되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아주 기획 취재 기사처럼 만들어가지고, 다수의 언론들이 참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질문지를 서로 기획하고, 그 질문지에 따라서 질문을 하고, 또 그것에 관련돼서 편집을 하고 또 발표하는 일정들을 선거 유세 시즌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결정을 하고, 또 금품을 주고받으면서 그 취재된 녹취 파일을 또 누군가 받고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언론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지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그다음에 정말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하는 콘텐츠가 공표된다라고는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십거리로 해서 망신주기나 이런 부분일 것 같아서요. 저희가 가처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합리적인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고요. 아마 가처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아니 호감을 쌓았다는 게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에서도 그렇고요. 어디에서든 대변인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정치인들이 기자들하고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그렇습니다.

▷진행자

그게 업이긴 하죠. 대변인들의 업이긴 하죠.

▷고민정

그런 식으로 조금 더 편한 관계가 되면서 서로에 대한 속내도 얘기도 하고 다양하겠죠.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영

아니 그렇게.

▷고민정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전 질문지에 따라서 만약에 김건희 씨가 원하는 질문에 대해서 질 답이 있었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호감을 쌓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안하게 본인의 진실을 얘기했을 겁니다. 그걸 보자는 겁니다. 거기에 거짓이 있다는 건 아닌 거잖아요. 뭐가 두려운 겁니까?

▷이영

아니, 그런데 언론중재법 갖고 얼마 전까지 취재 윤리에 대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높였던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이중 잣대를 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친구들끼리 할 때 하는 말투나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의 어법이 다릅니다. 이것이 그냥 걸러지지 않고 국민이 들으시면 '굉장히 무례하다, 굉장히 말을 함부로 하네' 이런 식의 인신공격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6개월이라는 기간은 사실은 굉장히 긴 기간이고요. 관계를 쌓아가면서 그 6개월 동안 정치적으로 여러 격변이 있었기 때문에 배우자 되시는 분은 정치인도 아니고 그냥 개인으로서 굉장히 많은 심정적 변화들까지도 같이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 중에 그러면 6개월 동안 녹음한 것을 다 틀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중에 전략적인 부분만을 부분 편집해서 한다라는 건데 처음에 접근하는 방법도 옳지 않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것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전 질문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유도 신문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만 부분 편집해서 악의적으로 내보낸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이게 언론중재법을 강하게 얘기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취재 방식인지 꼭 묻고 싶습니다.

▷고민정

아니, 사전 질문지 얘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기자가 그러면 사전에 내가 뭘 질문할 건지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무턱대고 전화합니까? 그거는 아니죠. 기자의 속성을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법을 말씀하셨는데, 어법과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팩트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판단도 못할 정도로 우리 국민들 바보 아닙니다. 어법에 대해서 정치인이 아니고 공개 석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 걸러서 듣습니다. 다만 알고 싶은 것은 거기서 과연 무슨 이야기가 있었길래 하는 게 궁금한 겁니다. 만약에 단순히 어감의 문제 이런 거면 진짜 별거 아닌 걸로 그냥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라져버릴 이슈인데, 오히려 국민의 힘에서 굉장히 키우고 계신 거죠.

▷진행자

일단 이 얘기로 계속 30분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사실 깔끔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될지 가처분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저녁 안에는 결론 날 테니까요. 그렇죠?

▷고민정

그러겠죠.

▷이영

네.

▷진행자

오늘 오후쯤에. 자 이거 오늘 좀 다들 민감한 이슈가 있어서 토론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먼저 이건 국민의힘 이영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윤석열 후보가 사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후보는 사실 나랑 토론하기에 자격 미달이다. 나는 토론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토론을 하기로 한 것 같아요. 입장 변화를 하게 된 이유라든지, 상황.

▷이영

아니 대선 후보로서 후보들 간에 토론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지 않았고요. 기본적으로 토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선대위 안에서도 일관된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재명 후보께서 어떤 식이냐 하면 이렇게 '야, 것 같지? 덤벼봐, 덤벼봐' 이런 식의 항상 제스처를 하시면서, 특히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그런데 그때 욱해 가지고 '진짜 열받아, 야 한 번 붙어'라고 하는 건.

▷진행자

말리는 거다. 그거는

▷이영

그렇죠. 그럴 때는 그냥 무시하는 방향으로 하고 왜 주도권을 항상 저기서 끌려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1월 3일날 '합시다, 대장동부터 합시다' 그랬더니 '그럼 받을게요' 이랬는데 '1월 7일날 실무회의라도 합시다. 열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보면 우리가 토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선 후보로서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할 것인가를 국민들 앞에서 펼치는 장보다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사용했다는 부분을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가 됐든 KBS 공문 갖고도 사실 해프닝이 며칠 있었지 않습니까? 그냥 이거 실수고, 다른 쪽에는 첫 번째 공문은 다 네 군데 보냈고, 두 번째 공문은 한 군데밖에 안 보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딱 그냥 팩트만 KBS에서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공식적인 발표도 안 하는 상황에서 '왜 실무회의를 참석하지 않았느냐, 또 토론 기피다' 이런 식으로 몰아세웠는데요. 일단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어제 실무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토론을 임하자라고 했고, 3대 3으로 실무팀까지 가동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하자고 했으니까 과거에 대한 부분은 접고 이제 치열한 토론을 서로 준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고민정

원래 이 토론을 하나 하려면 실무선에서는 그렇게 많은 옥신각신이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만 특별히 그런 게 아니라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토론을 누가 피해 왔는지는 5천만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가치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드디어 결국은 토론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갑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반갑게 합이 딱 맞은 것이죠. 그래서 장이 펼쳐지는데 과연 거기서 어떤 말들이 오갈까 다른 거 뭐 좋은 정책들에 대한 서로 공방들이 있을 테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짓말만 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 씨 수원여대 교원 임용 문제 같은 경우도 그 교원 임용하는 것은 전임 교수는공채로 뽑는 거 아니다라고 큰소리 치셨던 분이 윤석열 후보이셨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 측의 선대위에서도 '공채 아니다, 면접도 없었다'라고 얘기하셨죠. 하지만 팩트 뭡니까? 수원여대에서는 공채였었고 면접도 있었다고 얘기했고, 실제로 6명이 지원을 했고, 3명이 면접을 봤습니다.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른다면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어야죠. 지금 허위 사실 벌써 몇 개입니까? 토론에서만큼은 그런 게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

아니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 정말 고 의원님이 무덤을 팠다는 생각이 제가 지금 순간 드는데요. 아니 이재명 후보의 말 바꾸기는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특히 저는 국정감사 때 실제로 같이 제가 질의를 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다른 게 뉴스를 보는 거랑 상대를 바로 앞에 놓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랑은 생각보다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오전에 한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을 잠깐 상기시켜 드리고 다음 질문을 넘어가는데, 예를 들면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진행자

그때는 이제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나왔던 거죠.

▷고민정

질문을 좀 잘 못하신 거 아닙니까?

▷이영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바보는 아니고요. 제가 질문 하나는 그래도 조리 있게 하는 편인데, 아니 몇 시간 간격으로 '기억이 안 난다' 선택적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신 편이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그랬더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갑자기 '인생은 OX로 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국정감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진행자

철학적인 얘기네요.

▷이영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어이가 없다는 것이 사실은 동영상에 남아 있던데, 계속 선택적으로 말을 바꾸시는 부분에 있어서 후보가, 지금 대선 후보가 이런 식으로 국민 앞에서 곧 정치인은 말이 신뢰고 생명이고 모든 것의 약속인데,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현란한 말장난보다는 좀 진정성 있게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이 궁금하신지를 꼭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자

방송, 계속 시사 프로그램 하면서 대선을 쭉 지켜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양쪽 다 분명히 국민들이 꾸짖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자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사과 이외에 다른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사과했던 내용 말고 또 다른 거짓말과 허위 조작 이런 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재명 후보가 지나치게 선긋기를 하거나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선택적으로 수사 선택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연기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도 많은 분들이 기분 불쾌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공약들인데, 윤석열 후보가 최근 들어서 이준석 후보와 손잡은 이후로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이 되게 달라졌어요. 짧고 간결하게 한 줄 두 줄 길어야 세 줄 정도로 탁탁탁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도 그것을 겨냥했는지 미러링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SNS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더 나쁜 변화는 윤석열' 이거는 우리 방송국에서도 일하셨고, 방송인이자 또 정치인인 고 의원님께 해석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뜻입니까?

▷고민정

'더 나쁜 변화는 윤석열. 더 좋은 변화는 이재명' 이게 전체 글인데요. 변화는 하죠. 윤석열 후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을 쭉 모아보면 선제공격하죠. 그 다음에 52시간 이런 것도 폐지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 강사 이런 것도 서류 안 보고 그냥 뽑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나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 상관하지 않고 폄훼 발언을 통해서, 저는 사실은 청와대에 있었던 경험이 있다 보니 외교에 있어서는 대통령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정도의 사안인데, 함부로 상대 국가를 폄훼하는 이런 발언들이 과연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까, 변화는 변화죠. 하지만 과연 이런 변화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변화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영

아니, 갑자기 그런 카피가 기억나네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야'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굳이 이렇게 윤석열 후보께서 처음 정치권에서 시도해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그 스타일을 굳이 왜 쓰셨는가라는 게 좀 안습이고요.

▷고민정

그게 좋아보였나 보죠.

▷이영

그러니까 되게 좋아 보이셨나 봐요.

▷고민정

좋은 건 서로 이렇게 카피하면서 좋지 않습니까?

▷이영

그럼요. 그런데 좋아 보이셨다는 걸 인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내용적인 면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이게 좀 세련되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직설적으로 '내가 더 낫고, 윤석열이 더 나빠' 이렇게 하셨거든요.

▷고민정

여가부 폐지만큼 직설적인 게 어디 있어요.

▷이영

아니 저는 그래서 정책적인 내용도 아니고, 이거 지금 대선 후보이신 분이 '쟤 나쁘고 나 착해'를 굳이 쓰셨는가, 그래서 저는 그냥 유머라고 보기에도 안습이고, 왜 이런 자살골을 넣으셨나.

▷진행자

안습이다?

▷이영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행자

정책 하나씩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저는 정책만 사람 이름이다, 정답 가리고 보면 이게 어디서 나온 정책인지 모르겠어요. 최근 이재명 후보, 문재인 정부 스스로 자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반성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 변화한 모습을 결과로 보면 사실은 제 기억이 맞다면 한나라당부터 시작해서 새누리당 그리고 국민의 힘까지 이어져 오는 주택 공급 정책 부동산 규제 철폐 정책하고 흡사해 보이거든요.

▷고민정

같지는 않습니다.

▷진행자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고민정

결국은 공급 확대를 말하는 건데요. 초과이익 환수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공공으로 환수해서 더 많은 청년들을 위한 주택에 활용해야 한다는 게 분명히 다르고요. 그리고 그냥 무턱대고 다 재개발 재건축을 모두 다 허용해주게 되면 그야말로 주택시장에 큰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조절해가면서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정말 금융과 경제 부동산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대통령이 되면 참모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붙지만 대통령이 막판에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얼마만큼의 전문성이 있는지는 지난번 3% TV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죠. 그래서 이 부동산만큼은 공급을 확대하고, 어쨌든 하락 안정세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건 다음 정권을 누가 잡든 그건 반드시 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완전히 같지는 않다, 아마 그것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같지는 않지만 방향은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은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자

하나 부연으로 다시 질문드릴게요. 그러면은 광진구시잖아요.

▷고민정

네.

▷진행자

지역구가, 거기도 아파트 밀집촌이고, 또 강북에서 굉장히 학군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주거지고, 주민들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남다를 것 같은데.

▷고민정

네.

▷진행자

같은 논리로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가 지금 500% 용적률이 가능한 500%예요. '4종 주거지역을 또 신설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포퓰리즘 아니냐, 지금 300도 많다고 못하게 했던 게 더불어민주당인데, 갑자기 500으로 대선 앞두고 늘린다는 건 이건 누가 봐도 선심성 공약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고민정

모든 지역을 다 일단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저희 민주당 의원들도 재개발 재건축을 무조건 묶어만 두는 것이 방법인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선거 이전부터도 사실 굉장히 많이 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급을 확대할 것인가, 서울 외곽에다가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인가, 신도시를 건설하는 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근무하고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 계속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일정 정도 해소해 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좀 내놓은 것이죠. 거기에 대한 제 판단들은 좀 다 다르시겠지만.

▷진행자

시간이 넉넉하면 같은 주제로도 똑같이 여쭤보겠습니다만.

▷이영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당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노선이 같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나 과학기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무슨 이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이제서라도 항상 우리 국민의힘이 얘기했던 주택이나 부동산 정책 기조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요. 이럴 거면 좀 진작 좀 하시지, 국민들이 5년 동안 너무 힘드셨는데 굳이 그렇게 집값을 두 배로 올리시는 무리수를 두셨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진행자

다른 거 여쭤보겠습니다. 이영 의원님한테는. 좀 우리 국회에서는 그렇게 또 많지 않은 어떤 영역의 전문가세요. 수리공학이라고 해야 되나 수학.

▷이영

수학, 암호화.

▷진행자

지금 탈원전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번에 낸 정책 하나가 4월에 있을 전기요금 인상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는데 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 사실 이거 한전이 잘못하거나 뭐가 문제가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문제가 있다라는 공감 위에 만들어진 게 정책이잖아요.

▷이영

네, 맞습니다.

▷진행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영

아니, 한전이 적자가 아니라면 사실 전기요금 올릴 필요 없는 거거든요. 한전의 적자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올려서 수익성을 극대화시켜주겠다는 건데 실제로 2016년도의 한전의 영업이익은 12조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5조로 줄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탈원전 정책이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12조를 영업이익으로 냈던 한전이
2016년, 2년 만에 2천억 정도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1조 2700억, 그러니까 1조 한 3천억 정도 마이너스가 급격하게 증가됩니다. 그리고 계속 전기 요금에 대한 압박이 오고 수익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드디어 원전 가동률을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 부분은 국민들이 많이 모르실 거예요. 계속 내려가다가 2019년부터 증가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수익률이 4조대로 플러스가 돼요. 그리고 협력사이죠. 한수원, 한수원 같은 경우는 자회사인데요. 2016년도에 영업이익이 3조 거의 4조대였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7800억원으로 급격하게 줍니다.

▷진행자

적자폭이.

▷이영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전기요금을 올려서 수익성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탈원전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기조예요.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됐든 국민의힘이 정권교체를 했던 가야 되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탄소 제로가 탈원전이냐 이건 굉장히 비과학적인 결정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수익성 악화를 놓고 그 모든 고통이 국민들한테 가는 형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을 백지화하더라도 탈원전 정책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솔루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윤석열 후보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진행자

지금 또 청와대에서 문재인 정부와 함께 대변인으로서 이 정책들 다 직접 이야기하고 살펴보셨을 테니까 탈원전 정책의 변화, 필요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영

저희가 5년 내내 계속 말씀드렸던 게 지금 당장 원전을 다 셧다운하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탈원전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청와대에 있을 때도 이건 에너지 전환이다, 자칫 현재 있는 모든 원전들을 다 문 닫는 것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정치적 프레임을 계속 탈원전 프레임으로 가져가셨죠. 그리고 초기에 이 원전과 관련해서 우리의 국민들의 안전 어떻게 할 것인가, 수많은 시간 동안 많은 분들과 공론화 과정을 거쳤던 겁니다. 저희 정부에서 '이건 무조건 가.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 깃발 꽂아'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공론화 과정에 들어오셨던 분들 가운데 초기에는 '아, 원전을 계속 더 많이 지어야 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수많은 자료와 토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도 국민들의 안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신재생에너지로의 방향 거기에 동의하셔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많은 분들이 의견을 도출해낸 겁니다.

▷이영

아니, 저는.

▷진행자

이거 듣고.

▷고민정

지금까지 많은 분들께서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 공론을 모아주셨던 것을 다 전면 부정하시는 거거든요. 그것 또한 국민들의 의견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자

자, 1분 드리겠습니다.

▷이영

저는 부정하는 이유가 공론화 과정이 선택적인 지식이나 선택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탈원전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과학의 영역이고요. 실제 유럽이나 미국의 인증을 획득한 나라는 우리나라랑 미국 2개 군데밖에 없고요. 최근에 사우디 원전 수출부터 시작해서 미국과의 전략적인 원전에 대한 사업 협력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 위험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탈원전이라는 탄소 중립이랑 같은 결로 보면서 도저히 과학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는 방침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나중에라도 설명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

40초 드리겠습니다.

▷고민정

그럼 거두절미하고 의원님 집 옆에 원전 그럼 하나 세웁시다. 안전성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이 없으시다면. 우리나라만큼 국민들이 밀집도가 높은 곳에 원전이 세워져 있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진행자

저는 이 탈원전과 같이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도 시간을 많이 갖고 계속 토론할 주제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분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두 분 말씀, 굉장히 궁합이 좋은 것 같은데, 다음에 또 한 번 같이 모시겠습니다.

▷이영

저희 다정하려고 그랬는데.

▷진행자

그러게 말이에요.

▷고민정

그러게, 제목이 다정회인데.

▷진행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민정

네 고맙습니다.

▷이영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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