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 KAIST 조교수 항소심도 벌금 3000만원

재판부 “외모·목소리 등 실제 나이 넘는다 보기 어려워”

미성년자를 성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과학기술대학원 소속 40대 조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더팩트 DB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미성년자를 성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과학기술대학원(KAIST) 소속 조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과 3차례에 걸쳐 성 매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자 "상대 여성이 청소년인 줄 몰랐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에서 성 매수 사실을 부인하거나 여성이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서 "여성이 짙게 화장해도 외모 및 목소리 등 실제 나이를 넘는다고 보기 어렵고 3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충동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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