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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밀히 협조하겠다더니..'사고 후 미조치' 美외교관 면책특권 행사

오대성 입력 2022. 01. 1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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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미국 외교관과 관련해 주한미국대사관 측이 결국 면책특권을 행사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4일 외교부를 통해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외교관의 면책특권 행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전달받았습니다.

외교관 교통사고와 관련해 면책특권을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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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접촉사고 후 미조치 美 외교관, 결국 '면책특권 행사'

지난해 11월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미국 외교관과 관련해 주한미국대사관 측이 결국 면책특권을 행사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4일 외교부를 통해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외교관의 면책특권 행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전달받았습니다. 외교관 교통사고와 관련해 면책특권을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외교관에 대한 공소권이 없다고 보고, 조만간 불송치 결정할 예정입니다.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외교사절과 그 가족은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면책특권 행사 시 주재국 수사기관은 강제소환할 수 없고, 당사자는 형사처벌 절차를 면제받습니다.

■ 현장 이탈 '고의성 여부' 확인 못 해…"더 조사해볼 기회 없어져"

지난달 초순 경찰은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서면조사 질문지를 미 대사관 측에 전달했습니다.

경찰이 답변을 받기까지 한 달 넘게 걸렸는데, 답변서에는 면책특권 행사와 함께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택시기사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검토했고, 미 외교관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이 의도적이었는지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이탈의 고의성이 있었는지는 서면조사로 파악하기 어려운데, 면책특권 행사로 더 조사해볼 기회가 없어졌다"라고 전했습니다.


■ 美 대사관 "잘 협조해 나가겠다"더니...

앞서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서울 남산3호터널 인근에서 미 대사관 소속 2등 서기관이 운전하던 SUV 차량과 택시 간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택시 기사는 SUV 차량이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들에게 신분 확인과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해당 차량 운전자는 이를 모두 거부하고 용산 미군기지 영내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당시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자, 미 대사관 측은 보도 다음 날 "이 사안의 민감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긴밀히 잘 협조해나가겠다"라는 입장을 외교부를 통해 전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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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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