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방역패스 해제..3월 청소년 방역패스 유지"

[EBS 저녁뉴스]

방역패스에 법원이 잇달아 제동을 걸자 정부가 지침을 수정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학원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오는 3월부터 방역패스 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행정법원은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하는 판결을 이달에만 두 번 내렸습니다.

지난 4일, 백신을 맞지 않은 청소년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며 학원 등 교육시설에 방역패스를 도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지난 14일에는 모든 시설에서 청소년에까지 방역패스를 확대하려 한 서울시 방침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부가 결국, 방역패스를 정비했습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처럼 항상 마스크를 쓸 수 있고 상대적으로 침방울이 튈 가능성이 적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낮은 시설에선 방역패스가 해제됩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도 이런 시설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수업을 하려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연기, 관악기 연주 그리고 노래 학원에는 여전히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확진자 가운데 18세 이하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25%대로 높은 상황에, 오는 3월부터 시작되는 청소년 방역패스는 유지합니다.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중단한 법원 판결에도 즉시 항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 중앙사고수습본부

"(법원 판단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았던 학습권과 관계되어 있는 학습시설 등을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학원 방역패스가 해제된 만큼, 교육부 역시 학원 내 거리두기와 종사자 3차 백신 접종을 적극 독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청소년 백신 접종 증가율이 둔화되고 오미크론 변이가 크게 퍼지는 상황에 '신속 PCR 검사' 도입 검토 등 3월 정상 등교 대책도 마련합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신속 PCR 검사는) 1~2시간 이내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검사 채취가 용이한 타액 PCR 검사라는 새로운 방법도 개발,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부는 또, 청소년 백신 접종 홍보를 강화해 접종률을 끌어올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