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혼란'만 키웠다

오늘부터 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마트 해제
청소년 유지..'오락가락' 적용에 식당·카페 불만

[사진=대전일보DB]

정부가 대형마트 등 일부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을 해제했지만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대규모 점포 대상 방역패스 적용이 시행 첫날 만에 취소되는 한편 청소년 방역패스는 유지하되 일부 시설은 예외 적용을 하는 등 시민 혼선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여파에 직격탄을 맞은 식당·카페 등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패스는 지속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1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낮다고 판단한 학원과 대형마트, 백화점 등 6종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시설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이 중 백화점과 마트는 늘 마스크를 쓰고 침방울 생성이 적은 데다가 생활 필수 시설인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를 철회했다. 

앞서 방역패스에 대한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서울 지역 백화점·마트는 방역패스가 해제되고, 타 지역은 유지되는 등 모순이 발생하면서 지역별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정부가 해결책을 낸 것이다.

학원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침방울 생성이 많은 관악기, 노래, 연기학원 등 3가지 분야 학원은 방역패스가 유지된다.

이처럼 일부 분야를 제외한 학원의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됐지만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는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12-18세 청소년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전체 확진자 중 비중이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결정으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학원·독서실 등 핵심 시설은 전체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PC방·노래연습장 등 청소년이 많이 찾는 장소는 여전히 적용돼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 데 이어 14일에는 서울 지역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하면서 이에 대한 본안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혼선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 같이 오락가락하는 방역 지침에 식당·카페 점주들의 불만은 거세지고 있다. 이날부터 설 연휴를 포함한 3주 동안 사적모임 인원이 기존 4명에서 6명까지 다소 늘었지만 식당·카페는 영업시간 제한과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되면서다.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들의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데 반해 식당·카페는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그대로 남게 된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방문인원이 아닌 영업시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자영업자들은 입을 모아 강조하고 있다. 

서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모(53) 씨는 "영업시간 제한이 걸린 뒤로는 거의 매번 몇 테이블 받지도 못하고 영업을 끝내야 했다"며 "미접종자는 혼밥밖에 안 되니 고깃집에선 소용도 없고 인원도 6명까지 풀어봤자 오후 9시까진데 매출에 별 도움도 안 된다"고 토로했다.  

황선구 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시지회 총무부장은 "4명에서 6명까지 늘린 건 의미가 없다. 야간 업소의 경우 오후 8시는 넘어 문을 여는데 9시까지밖에 영업을 못하면 영업 자체를 하기가 힘드니 불만이 상당하다"며 "고깃집 등 저녁 장사를 겨냥하는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종식까지 버티고 있었는데 더 이상 버티기도 힘드니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지역 유통업체에서도 볼멘소리는 나온다. 방역당국의 갑작스러운 방역패스 적용 통보는 차치하고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비용을 들여 출입관리 인력·장비 등을 구축했는데 본격적인 시행 첫날 방역패스 적용이 전격 해제되면서 투입 비용 등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얘기다. 

지역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방역패스 적용에 앞서 출입관리 인원을 10명 안팎으로 채용하고 방문자확인 장비도 10여 대를 추가로 구입하면서 비용적인 부담이 컸었다"며 "확충 전부터 혹여 모든 준비를 다 끝냈는데 거리두기가 완화될까 우려하고 있었는데 결국 방역패스 해제가 현실이 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온라인 소비 강세로 백화점·대형마트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직면해 있는데 이렇게 비용면에서 큰 손실이 나니 허탈한 것도 사실"이라며 "이미 채용한 인력들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기간 동안 다른 파트에서 일할 수 있게끔 전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