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급 중대재해 전문가 공모라굽쇼?" 현직 검사, 박범계 비판

정유미 광주고검 검사 이프로스에 글 게재
"별 희한한 공지를 다 구경해본다" 비판
"검사장급 전문가가 왜, 어디 필요한가"
법무부, 17일 검사장급 외부 채용 공고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산업재해와 노동인권에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를 외부 공모로 뽑아 검사장(대검검사급)으로 발탁하겠다고 하자 현직 검사가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정유미 광주고검 검사는 17일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검검사급 중대재해 전문가 공모라굽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검사는 이 글에서 “제가 검사생활을 오래도 했나 보다”라며 “중대재해 전문가를 대검검사급 검사로 공개모집 한다는 별 희한한 공지를 다 구경해본다”고 운을 뗐다.

정 검사는 “광주 학동 건설재해 사건 때 보니 검사, 수사관, 실무관 할 것 없이 시간과 노력과 기타 몸 속의 즙을 다 짜내서 일을 하더라”며 “할 일은 산더미이고 부족한 건 시간과 손발”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러니 전문가를 뽑아 일선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아이코 고맙습니다요’ 하고 큰절이라도 할 판이긴 한데 일선 지원할 인력이 아니라 검사장급 전문가를 뽑는다 하니 절로 고개가 갸우뚱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 검사장급 전문가가 왜, 어디에 필요한지 잘 상상이 안 된다”고 썼다.

정 검사는 “각지의 건설, 건축, 산재 등 전담검사나 수사관들을 모아서 전담 팀을 꾸려줘도 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광주지역에 대규모 건설재해가 연달아 두 번이나 발생해 마음이 아픈데 이 비극을 기회로 삼아 엉뚱한 인사를 검찰에 알박기 하려는 시도는 아닐테지요?”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장관은 독일 출장 후 첫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한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21일 검찰인사위원회는 평검사 인사를 위한 것”이라며 “대검검사급 인사는 한 자리에 한해 인사할 예정이고 오늘부터 신규 임용을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박 장관의 언급 이후 검사장급 경력검사 신규 임용 공고를 냈다.

법무부는 공고를 통해 중대재해·산업재해·산업안전·노동 분야에 실무 경험 또는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간부,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은 외부 공모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일선 검찰청 수사 지휘라인 검사장급 자리에 외부 인사가 기용된 적은 없었다. 이번에 외부 발탁 인사가 중대재해 사건 지휘를 맡는 검사장에 기용되면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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