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군 장병엔 반값 통신료".. 윤석열 "나이 세는 기준, '만'으로 통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17일 국군장병 통신료를 ‘반값’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집권하면 법 개정을 통해 법적 나이 계산 기준을 ‘만(滿) 나이’로 통일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장병 평균 휴대전화 사용 시간은 3~4시간인 데 반해 이용요금이 비싼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통신료를 반값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전기통신사업법 요금 감면 규정을 개정해 기존 20% 요금 할인을 50%까지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서울 강서구 이화여대 서울병원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선 간호사법 제정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간호사가 무엇인지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된 것이 없어서 1인 시위도 해가면서 간호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간호사법이 제정되면 간호사 역할이 확대돼 의사와 진료 경계선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의사 단체 반발에 대해선 “간호사 직역 범위를 법으로 정하면 각자 법률을 존중하면서 적법하게 활동하면 된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법 개정을 통해 ‘만 나이’로 법적 나이 셈법 기준을 통일하겠다고 밝혔다. 태어난 해를 원년(한 살)으로 삼고 새해 첫날에 한 살씩 더하는 ‘세는 나이’,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세는 ‘연 나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세는 ‘만 나이’까지 3종류가 있어 법적·사회적 혼란이 빚어진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또 공직자 재산 공개 데이터베이스(DB)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에 대한 관보 파일을 80여 개 기관에서 나눠 올리고 있는데 이를 일원화해 공직자 재산 감시를 쉽게 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임신성 당뇨와 성인 당뇨병 환자에게 연속 혈당 측정기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당뇨병 환자 진료비 부담이 연간 3조원에 이른다며 비용 부담을 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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