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력 재배치..'쌓이는 사건'에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생활범죄수사팀 7년 만에 폐지
사건 과부하 수사 부서로 인력 배치
경찰 "수사 인력 늘리기 어려워 조직 효율화..
개별 사건 수사 집중 기대"

경찰이 생활범죄수사팀을 7년 만에 폐지한다. 경제·지능·사이버수사팀 등으로 나뉜 수사과 기능도 17년 만에 칸막이를 허물고 ‘통합수사팀’ 체제를 도입한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대폭 늘어난 경찰의 사건처리 기간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조직 효율화부터 꾀한다는 계획이다.

17일 경찰청 설명을 종합하면, 경찰은 이달 중 일선 경찰서 형사과 산하 생활범죄수사팀을 폐지하고 인력을 재배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생활범죄수사 정원 678명 중 132명은 형사과에 남고, 나머지 인력은 수사부서 등으로 이동하게 된다. 2015년 2월 도입된 생활범죄수사팀은 자전거 절도, 유실물 횡령 범죄 등 생활 주변의 범죄 사건을 맡아왔다. 오는 2월 중 상반기 경찰 인사가 최종 마무리 되면, 생활범죄수사팀 업무는 같은 형사과 소속 강력팀에서 흡수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2005년 도입돼 경제·지능·사이버수사팀 등으로 운영한 수사과도 통합수사팀으로 운영한다. 경찰은 상반기 경기북부경찰청과 인천경찰청이 기존 경제·지능·사이버수사팀 조직과 인력을 합쳐 통합수사팀을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경찰서에 도입할 계획이다. 통합수사팀의 특징은 수사 사건의 범죄 방식과 관계없이 한팀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통상 고소·고발 사건을 경제팀에서 맡고,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사기 등을 사이버수사팀에서 맡았다면 앞으로는 이런 구분이 없어진다.

경찰이 수년간 유지해 온 조직 수술에 나선 건,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뒤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증가해 국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2020년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55.6일이었던 반면, 지난해엔 8.6일 늘어나 64.2일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책임수사 구현을 약속했지만 필요한 만큼 수사 인력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찰 내부 인력 재배치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형사과 소속 생활범죄수사팀 일부 인력이 수사부서로 넘어오는 것도 당장 수사 업무가 급증한 탓이다. 실제 지난해 수사관 1명당 사건 보유 건수는 17.9건으로 2020년 15건에 견줘 19.4% 증가했다. 앞서 경찰은 행정안전부에 2700명 수사 인력 증원을 요청했으나 최종적으로 443명만 증원됐다고 한다.

경찰은 이와 함께 올해 시·도청 수사부서를 보다 전문화해 일선 경찰서의 전반적인 수사 업무 부담도 낮춘다는 계획이다. 지난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시·도청 수사부서는 더 전문화하여 발생빈도는 낮지만 고도의 전문지식·수사기법을 필요로 하는 범죄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익명·비대면형 조직·지능 범죄에 집중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올해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 수사관들이 다루는 사건 성격이 사실상 생활범죄 사건이 대부분이 될 것”이라며 “일인당 사건 보유 수가 줄면, 경찰이 개별 민원인의 사건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