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실패한 부동산 정책, 결자해지를/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 대표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 대표

요즘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아파트 매물이 늘고 집값 하락 조짐이 커진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를 틈타 정부와 여당은 실패를 자인한 투기 억제 정책 바로잡기를 거부하고 2~3년 이내 실현이 불가능한 ‘공급 폭탄’ 또는 ‘압도적 공급’이라는 말장난으로 집값 하락세를 굳히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올해 주택시장을 전망한 연구기관 3곳 모두 3~5% 정도의 상승을 예측했다.

지난 30년간 주택가격 상승 요인을 분석해 보면 수급 불균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경제성장률과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그 뒤를 이었다. 정부의 정책 실패도 이들 못지않게 집값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돌아보면 경기가 호황이고 공급이 부족한 시기에는 예외 없이 집값이 많이 올랐다. 이런 시기에 정부가 공급 확대보다는 투기 억제에 치중하면 집값 상승폭은 되레 커진다는 사실을 과거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생생히 보여 준다.

최근 집값 하락 조짐은 경기침체나 공급 과잉 때문이 아니라 단기 급등에 따른 경계심리와 대선 향배, 유동성 감축 등에 따른 리스크 관리 차원의 매물 증가와 관망세 때문이다. 리스크만 해소되면 언제든지 상승세로 전환될 공산이 크다. 올해 경제전망을 보면 대다수 예측기관이 3% 이상 성장을 예측하고 있고 인천·대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공급 부족 현상이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도 없다.

특히 올해부터 2027년까지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30세 도달인구는 지난 3~4년 연평균 68만명에 비해 5만명 정도 많은 73만명 수준으로 늘어나고, 독신가구 증가 속도도 예상보다 빨라 주택 수요가 급증한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뒤늦게 추진한 민간공급 확대 방안은 땅값 상승과 주민 반대로 제자리걸음이다.

금리 상승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많지만 지난 30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금리와 집값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초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호경기인 금리 상승기에 집값도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적 해결책은 과도한 분양가 규제, 상식에 어긋나는 주택거래세, 분양 아파트의 60% 수준에 불과한 임대 아파트 표준건축비, 총가구의 46%가 거주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인정하지 않는 등록임대사업 폐지 등 징벌적인 정책을 고치는 것이다. 이걸 만들고 정책 실패를 자인한 이들이 고치고 나가는 게 옳은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4개월도 남지 않은 임기 중이라도 집값이 내려가는 모습만 보이면 그동안의 모든 정책 실패가 덮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규제 강화로 시장을 더 죄지만 그건 무책임한 행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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